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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발빠른 대책을 내놓았다.
이 때까지만해도 언론은 “미국측이 1990년 기본합의각서(MOA)의 유효성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과 용산기지 이전계획 논의를 재개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4) 미군 입장 일방 대변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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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주변 자연환경 파괴
(2) 미군기지 이전문제
2) 인권관련
(1) 윤금이 사건
(2) 조중필 사건
(3) 노근리양민 학살사건
(4)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Ⅱ - 2. 심리학적 고찰
1) SOFA와 상대적 박탈감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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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LPP(연합토지관리계획)등으로 3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도 현재 환경오염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이 절실하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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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 및 주한미군의 발전적 조정문제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문제등이 철저한 한미공조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엄재호(1999) / 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전망 / 현대사상연구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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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이야기, 잉걸
김기수(2005), 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길윤형, 이슈투데이, 대추리 사태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한계레21
동아일보사설, 미군기지 이전 반대 논갈이투쟁, 긴장의 평택 대추리
법제처(2005), 주한미군기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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