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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LPP(연합토지관리계획)등으로 3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도 현재 환경오염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이 절실하다.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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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 ②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환경운동, ③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환경운동 등이다.
과 춘천시민연대의 행정 소송
서울 고등법원은 2007년 6월13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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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의 이전과 그 활용 방안', 문화개혁시민연대편, <<용산미군기지를 시민생태공원으로>> 자료집.
조명래, 2000b, '용산기지의 시민생태공원화 운동', <<민족예술>>, 6월호.
조명래, 2000c, '한미행정협정의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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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2) 위험 무기반입 및 군사작적 및 훈련의 사전협의 및 통보 조항 신설
4. 환경
5. 노무
1) 간접고용제로 전환(제17조 제1항, 제2항)
2) 고용 안정 및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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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2사단측에서 행정부사단장, 1여단장, 2여단장, 법무참모, 민사참모 등 12명이 참석했다. 1.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례
1) 동두천시
(1) 동두천시 미군기지 현황
(2) 동두천시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례
(3) 동두천시의 대책
(4) 미군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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