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체제의 안정과 변화

목차

1. 정당 변화 대 정당체제의 변화

2. 정당체제의 안정과 변화

3. 정당체제 변화의 양상

본문내용

제를 갖고 있는 서구 국가에서는 주요 정당간에 유권자들의 지지가 이동할 뿐 아니라 주요 정당과 군소정당간에도 지지 이동이 일어나고 군소정당들의 정당체제 진입과 퇴출이 잦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당체제의 재정열도 순수 양당체제 또는 양당체제와 유사한 정당체제, 예를 들어 다당체제 중에서도 독일처럼 정당체제가 양극화되어 있는, 사르토리(Sartori)가 말하는 온건 다당체제(moderate pluralism)에서 이루질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탈정열
유권자 다수가 지지하는 정당이 변화하고 아울러 정당을 지지하는 사회집단의 구성이 바뀌는 정당체제의 재정열 이외에 서구 산업사회의 정당정치에서 더욱 흔하게 관찰되는 정당체제의 변화는 정당체제의 탈정열 현상이다. 탈정열은 후기 산업사회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 및 유권자들의 가치정향이 변화함에 따라 정당과 유권자간의 유대가 약화되면서 기존 정당의 지지집단이 와해되어가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탈정열은 정당체제의 재정열로 이어지는 재정열의 전단계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최근의 서구 산업사회의 정당정치에서는 재정열 없이 정당체제의 기존 구도가 해체되는 현상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
이러한 탈정열 시기에는 후기 산업사회에 따른 정당체제의 환경 변화에 기존 정당들이 제대로 대처해나가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정당들 중에서도 특히 주요 정당의 전통적인 지지집단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만약 기존 주요 정당들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및 유권자들의 가치정향에 유연하게 적응하여간다면 후기 산업사회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반드시 정당체제의 해체로 이어지지 않거나 해체의 정도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나 덴마크 정당체제의 경우 1970년대에 상당한 불안정성을 노정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다시 비교적 안정된 정당체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존 정당들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탈정열 시기에는 기존 주요 정당들이 선거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군소정당 또는 신생정당의 약진, 선거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투표율의 지속적인 저하현상 등이 흔히 나타난다. 또한 정당체제의 기존 구도가 해체되는 경우 정당원이나 열성적 지지자의 숫자가 흔히 줄어들 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 중에도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 유권자가 증가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라 하여도 그 지지의 강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다. 탈정열과 관련된 이와 같은 여러 현상들은 만약 안정적인 새로운 정당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다시 급속하게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탈정열로 인한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의 감소는 새로운 정당의 진입을 허용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당체제의 재정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이와 같은 탈정열이 후기 산업사회의 정당정치가 처해있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당의 역할 감소 또는 기능 축소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서구 산업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탈정열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권자의 인식능력 향상, 대중매체의 확산, 후보중심의 선거, 각종 이익집단 및 특히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정당의 전통적인 기능들이 잠식당하고 결국 정당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후기 산업사회의 민주적인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더 이상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많은 서구 산업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탈정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정당체제의 재정열로 이어지는 과도적인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으로 변화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정당정치가 시작되는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당체제,   정당,   정당변화,   정당일체감,   파편화,   선거의 유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