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제한과 정당한 사유 (해고의 요건)

소개글

해고의 제한과 정당한 사유 (해고의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해고의 실질적 요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해고 금지 요건(정당하지 아니한 해고사유, 해고사유의 제한)

Ⅴ. 부당한 해고의 효과

Ⅵ. 결론

본문내용

여 부당해고를 한 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해고의 절차적 요건의 결여
1)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무효이다(判). 벌칙적용.
2) 해고예고의 위반
사법적 효력- 유효설(判, 행정해석),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 벌칙적용.
3)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위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동 해고 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判).
3.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33조제1,2항)
2) 법원을 통한 구제
해고무효확인의 소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와 선택가능
Ⅵ. 결론
지금까지 해고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 바 이러한 해고 제한의 기본적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근로 3권의 기초를 이루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권으로부터 보호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있어 직장과 함께 생활의 원천을 박탈하는 해고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고 제한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행정 관청의 철저한 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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