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회사합병, 사업양도와 노동관계

목차

Ⅰ. 노동관계의 승계
1. 사업양수인에 대한 노동관계의 승계
2. 노동관계 승계의 요건

Ⅱ. 노동관계 승계 후의 법률문제

본문내용

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97조 1항 단서)를 얻지 않고서 신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b)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나 연차휴가 등의 출근률을 산정할 때에는 회사합병 또는 사업양도 전후를 통산하여야 한다.
(c) 회사합병이나 사업양도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동조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키워드

노동법,   회사합병,   사업양도,   노동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