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회간접자본(SOC) 투자(투자실태,현황,문제점,전망)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미래를 위한 투자
2) SOC현황 및 투자실태
3) 현황과 문제점
4)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소요 전망
5) SOC 투자소요 추정액(2000～2020년)

3. 맺음말

본문내용

수고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의 현안과제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문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다. 산업발전이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시지역은 산업단지와 공항, 컨벤션센터 등이, 비도시지역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개선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대도시의 상업
지역은 첨단산업 관련 입지지원사업의 수요가 많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SOC 건설을 위한 재원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 생활여건의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SOC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나 투자 재원이 부족하여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SOC 투자가 가지는 산업연관효과, 특히 지역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수 없다.
또한 우리의 SOC 현황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고,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편성, 외국자본을 비롯한 민간자본의 유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회사는 공사비만 가지는 방식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라는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국형 SOC의 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의 건전화와 물가안정 등의 정책목표도 중요하지만, 21세기 선진한국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SOC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조세제도와 법규를 정비하고 민자유치와 제 3섹터방식의 사업 촉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

키워드

사회간접자본,   SOC,   사회 간접자본,   기간시설,   공공건축,   공공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