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용편익분석 실례(소양강댐)

목차

(1) 소양강댐의 개요
<그림 1 소양강댐 전경>

(2) 비용편익분석
<표> 소양강댐 건설당시의 비용편익분석
<표> 소양강댐 경제성 재평가결과(1973년-2023년, 단위:백만원)
<표> 소양강댐의 총편익
<표> 소양강댐으로 인한 매년 지역적 피해액의 종합
<표> 비용-편익분석

본문내용

상실분
10,271~19,609
지역주민들의 추가 진료비
2,114~4,227
기타 추가피해요인
-
교통불편 피해
육상교통시간 추가로인한 시간비용
9.787
육상교통거리 추가로 인한 운행비용
5,402
호수내 오지마을 각종 선박 및 버스 운행비용
501
초중고생 도심지 자취, 하숙비용
144
기타추가피해요인
-
수몰로 이한 지방세 감소피해
지방세 감소액
888~2,087
기타 추가피해요인
-
댐방류수 탁수피해
탁수정수비용
50
댐방류수냉수 피해
농작물 냉해피해방지를 위한 온수지기회비용
990
골개채취 불가피해
골개채취권 상실로 인한 피해비용
210
계량화가 어려운 기타 피해요인
수질악화피해
-
어류생태계 피해
-
물놀이 유원지 및 빙상장 소멸피해
-
환경규제피해
-
댐안전성과 관련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
수공과의 물값공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
-
계량화 가능부문에 대한 총계
70,133~97,348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최소 301억원에서 최대 433억원이 손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소양강댐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비용-편익분석 r
총편익
총비용
총계
400~540억원 +@
701~973억원
-433~3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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