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목차

Ⅰ 개 요

Ⅱ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의 내용
1. 제1장 NGO학의 정립을 위하여, 제2장 NGO개념의 역사와 실체
2. 제3장 NGO와 정부간의 관계, 제4장 NGO와 정부간의 견제 : 협력의 게임론적 이해
3. 제5장 NGO의 정책참여분석 :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 제6장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
5. 제7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길 : 지방자치 단체와 NGO간의 협력
6. 제8장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 급진적 재구축 : NGO의 역할과 한계
7. 제9장 NGO활동과 관련된 법률의 고찰
8. 제10장 민주시민 교육 프로젝트 : NGO와 정부 간 협력모델

Ⅲ 감 상 평

본문내용

시민 교육 프로젝트 : NGO와 정부 간 협력모델
최근 국내외적으로 체제의 위기에 대한 말이 많다. 국제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방식의 전환, 국민국가 주권과 민주주의 이념의 쇠퇴, 환경과 같은 전지구적 문제의 발생, 자본과 전쟁 및 테러와의 연계 등으로 인하여 기존체제가 자원을 배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후퇴 이후 국가의 정당성 증진과 시민사회의 민주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결함은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시민의식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희망을 NGO와 시민운동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화적 위기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뀌고, 정책개발을 통하여 제도가 구축되며, 권력 견제적 시민운동이 추진된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시민 스스로 시민의식의 내면화와 새로운 윤리의 정립을 통하여 스스로 성찰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미주시민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와 시장의 민주화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 인간을 생산하고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능동성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기초가 된다. 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 정부, 민간단체 등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치관과 태도를 교육하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위험사회를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바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역할은 아주 미미하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이것 마져 입시교육에 소홀히 대해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기술교육에 묶여서 이 또한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한계와 대학의 제한적 역할로 인하여 시민사회의 NGO가 이중부담을 떠맡게 되었다. 그러나 NGO는 아직도 스스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구와 예산을 설치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NGO와 정부가 협력하는 것은 양자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 정부가 단독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또한 NGO도 독자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NGO가 스스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재정의 부족이다.
NGO와 정부가 가진 한계는 양자간의 역할분담에 의하여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즉, 정부는 재정지원, 목표설정, 자료제공, 감독 등과 같은 역할을 하고, NGO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일정한 목표에 따라 각 단체의 이념에 맞게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NGO와 정부간의 협력은 양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각자의 장점을 살림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NGO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민교육을 담당할 때, 교육은 시민운동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실천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시민적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은 과열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권력을 지향하면서도 민주시민으로 존재하기 위한 교육과 담론과정에 참여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NGO의 능력 또한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 동안 NGO의 지나친 양적 성장에 대하여 우려하는 보수담론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민운동의 질적 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Ⅲ 감 상 평
NGO와 정부는 견제와 협력의 양면성을 지니고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부는 계층제, 획일성, 강제성의 원리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려하고 이에 NGO는 시민사회의 주요 결사체로서 자율성, 자원성(voluntarism), 연대성, 다원성의 원리에 의하여 움직인다. 정부가 정책을 통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반면, NGO는 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사회변혁을 추동한다. 정부와 NGO는 상호 대립 · 갈등하기도 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도 한다.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참여를 통하여 정부는 정책의 정당성과 정책집행의 순응성을 확보하고, NGO는 시민요구를 반영한다.
한국사회에서 아직 초보적인 발달 수준에 있는 NGO의 연구영역에서 NGO와 정부간의 관계, NGO의 정책참여,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거버넌스, NGO의 활동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와 민주시민교육에서의 협력모델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NGO학을 정립하기 위한 논쟁으로서, 사회과학의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의 NGO학의 가능성과 NGO의 개념에 대한 논쟁을 하려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NGO학이 사회과학의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학문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제 NGO는 더 이상 하나의 조직으로 보여질 수 없을 정도로 다원화되고 체계화되어지고 있다. 이 경향으로 인해 그 동안 정부로부터 억압되어왔던 시민사회가 이제는 진정한 시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거 같아서 정말 좋다. 이 NGO가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 및 감시, 복지, 교육, 문화, 위생, 환경, 소비 등에서 정부와 같은 절차을 밟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책을 통하여 NGO에 대하여 전반적인 면을 알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설명되어지는 NGO로 다시 한번 NGO을 생각하게 되었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NGO학을 어떻게 정립하고 나아가 NGO를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키워드

국제단체,   UN,   국제기구,   비정부결사단체,   환경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