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사에서의 전쟁과 이라크전쟁에 관한 고찰

목차

1. 인류사에서의 전쟁

2. 전쟁(무력행위)의 양상 변화
1) 대전전의 전쟁에 대한 인식
2) 대전후의 전쟁에 대한 인식변화

3. 2차대전후 UN헌장상 무력사용금지조항
1) UN(국제연합)의 창설과 UN헌장 제2조4항
2) UN헌장 제2조4항의 확대해석

4. 정당방위(Self-defence)
1) 정당방위요건
2) 예방적 정당방위(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ce」

5. 예방적 정당방위와 미국의 이라크침공

6. 이라크전쟁의 비합법성

7. 무력행위를 금지하는 현대법 규범의 실효성
1) 현대전쟁의 양상변화 및 이유
2) 무력사용의 금지에 대한 현대국제법의 객관성결여
3) 국제연합의 무력행위에 대한 강제성 결여
4) 최근의 무력사태(미국의 대 테러전쟁 및 이라크전쟁)의 문제점
① 미국의 대테러전쟁의 전개
② 이라크전쟁의 위법성

8. 결론

본문내용

말았다.
미국은 전쟁의 명목으로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의 개발위험이 있는 후세인 정부를 몰아내어 자국 및 중동의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으나 종 전후 이라크영내에서 미국이 찾아낸 화학무기나 그 밖의 핵물질 등 미국이 명분으로 삼았던 증거물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전쟁은 국제법적으로 위법한 무력 행사였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이 자국의 방어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 및 자국의 국민들까지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번 무력행위에 대한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전쟁의 위법성은 국제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한 즉, 국제법의 영향력을 무시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는 전쟁』행동이었다는 것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권위를 무시한 오로지 '힘의 논리'를 행사한 강대국의 횡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8. 결론
이번 이라크전쟁으로 아직도 국제사회는 국제법에 따른 힘의 조절보다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국제연합의 역할 미약 및 국제법의 한계성, 등의 무력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구속력의 부재가 주된 이유이다.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5)-2) 국제법의 무력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부재 즉 '객관성의 결여'는 무력행위의 억제 및 금지에 대한 국제법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록 법규범은 종결에 가서는 당해 사항에 관한 영향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명확성을 지니는 단단한 핵심은 있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은 국가의 행동을 견제하고 영향을 주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5)-3)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단지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적인 국제관계에서의 무력행위 및 국가 간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국제법이 적시적소에 적용된 경우는 드물다. 즉, 아직도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시대가 변할수록 복잡해지고 국가의 이념 및 구성원들의 생각도 많이 다변화될 것이다. 그 이면에서는 국가 간 경제, 군사, 정치수준의 격차도 발생할 것이다.
점점 강대국의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유력해지는 사태를 변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지는 것이 현재의 국제관계의 모습인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국제법의 객관성(강제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국가 내에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그에 통제 받고 있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서도 좀더 강제성 있는 강행법규의 성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인류역사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국제연합 등의 국제기구의 탄생 및 무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법규범들도 법전 화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전쟁억제를 위한 행위의 근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무력행위에 대한 국제법의 객관성확립 및 법전화를 더욱 확고히 해야한다.

키워드

전쟁의 양상,   무력사용금지조항,   이라크 침공,   이라크전쟁,   현대전쟁,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