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혁과 재도약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
: 계몽적 개혁가형(啓蒙的 改革家型)
1) 준비된 리더십
2) 현실적 실용주의
3) 평화사상과 휴머니즘
4) 심사숙고
5) 원칙주의
6) 논리적 설득력

3. 햇볕정책의 추진 및 성과
1) 햇볕정책의 의의
2) 햇볕정책의 성과
(1) 이산가족 상봉
(2)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
(3)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4) 남북정상회담 실현

4. 노사 대타협과 금모아 수출하기 운동의 전개

5. 4대 개혁의 추진
1) 환란의 원인
2) 개혁의 구상과 추진
(1) 기업개혁
(2) 공공개혁
(3) 금융개혁
(4) 노동개혁

6. IT 혁명
1) 정보통신 생산 주력
2) 지식산업국가로 발돋움
3) 정보화 프로젝트 지속 추진

7. 개혁성과

8. 실업난 극복

9. 정책적 방향
1) 기업개혁
(1) 기본방향
(2) 정책방향
2) 공공개혁
(1) 기본방향
(2) 정책방향
3) 금융개혁
(1) 기본방향
(2) 정책방향
4) 노동개혁
(1) 기본방향
(2) 정책방향

10. 맺는말

본문내용

이 추진하고 일반공모, 우리사주 등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3) 금융개혁
(1) 기본방향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는 토대 위에 금융산업 자체로 경쟁력을 갖추고 실물경제의 발전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형화, 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산업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2) 정책방향
가. 금융시장 및 인프라의 혁신
첫째, 채권시장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기업 장기자금 조달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채발행제도 개선,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채권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장기 채권투자자와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적극 촉진하는 등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하며 채권결재제도 개선 및 합리적 채권평가시스템 구축 등 채권시장의 인프라를 개선시켜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을 다변화하고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장외전자거래시장 도입, 제3시장 개설 등 증권시장을 다양화하고 금융선물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물거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
첫째, 금융기관의 금융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경영혁신과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4) 노동개혁
(1) 기본방향
참여와 협력의 선진노사관계 정착과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보수체제,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도 기업가치에 따른 성과배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평생직장개념에서 평생직업개념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일과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체제를 확립시켜야 한다.
(2) 정책방향
가.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첫째, 신노사문화 창출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다. 작업장혁신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는 한편 지식근로자의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 우리사주제, 성과배분제 등 성과보상을 확대하고 노사협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나. 소득분배 구조개선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IMF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나빠진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산층 및 서민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지속, 강화되어야 한다.
10. 맺는말
'97년의 경제환란은 분명히 위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과 재도약의 기회였으며, 한국이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위기의 터널을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민이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합심한 결과였다.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 내고, 금모아 수출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4대 개혁과 실업극복정책을 대담하게 추진하고, 지식혁명을 앞질러 일으킨 것이 전략적으로 주효했다.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6·15 남북정상회담(2000)을 실현하는 등 긴장을 완화하고 투자분위기를 고조시킨 것도 경제회생에 큰 도움이 됐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위기극복과 경제회생의 인과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9-1>과 같다.
<그림 9-1> 환란극복과 경제회생의 인과구조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박정희 정권 18년에 비하면 너무나 짧았지만 업적 면에서는 주목할만한 기록을 남겼다. 경제환란극복과 개혁추진,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디지털 혁명과 생산적 복지정책, 인권과 민주주의의 향상 등이 대표적인 치적이다.
필자는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반세기나 존속해온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분단구조를 공동체구조로 환원시키는 대변혁의 시도였으며 민족사의 여명을 새로 밝힌 것이다.
정상회담의 결과로 머지않아 남북한 경제공동체 시대가 열리고 유라시아 실크로드가 한국과 EU를 잇게 되면 한반도는 동북아경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한때 남미의 부국으로 불리던 아르헨티나가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고 2001년 말 또 다시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재도약은 기적 같은 일이다. 아르헨티나는 최근(2001.12) 국가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국가지도력이 표류하고 정당과 노조를 비롯한 정치사회집단들은 개혁과 긴축을 외면하며 정쟁과 집단이기주의에만 골몰했다고 한다. 그 여파로 결국 페르난도 델라 루아(Fernando de la Rua) 대통령이 사임(2001.12.20)하는 극한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지식경제혁명의 불길을 당기고 복지의 기틀을 세우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통일국가 건설의 단초를 여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뛴 결과이다.
참고문헌
1. 한국문헌
고하나(2002),“IT산업의 실태와 전략적 사례연구”, ___________.
기획예산위원회(1998),「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경영혁신」, (대통령업무보고)
김호진(2000),『노동과 민주주의』, 박영사
박종철(2000),“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통일연구원)
황병덕(1999),“대북포용정책 추진전략 - 발전을 통한 변화”, (통일연구원)
2. 외국문헌
Carlyle, Thomas(1907), On Heroes, Hero-Worship, & the Heroic in History, Boston : Houghton Mifflin.
Joon-Kyung Kim & Chung H. Lee,“Insolvency in the Corporate Sector and Financial Crisis in Korea”: paper presented at East-West Center, seminar on Korean Affairs, Jan. 25, 2002 in Honolulu.
Schumpeter, Joseph A.(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 Harper &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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