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과정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고찰

목차

Ⅰ 독일 통일의 개요
1. 서독
2. 동독
3. 통일독일
4. 서독의 외교정책
5. 통일의 후유증


Ⅱ 인물로 본 독일 통일
1. 독일통일의 주역들
2. 주요인물들의 상세내용
1) 브란트 Willy Brandt (1913-1992)
2) 슈미트 Helmut Schmidt (1918- )
3) 호네커 Erich Honecker (1912-1994)
4)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1931- )
5) 콜 Helmut Kohl (1930 - )
6) 할슈타인 Walter Hallstein (1901-1982)

Ⅲ 독일의 통일 과정

Ⅳ 통일 이후의 독일
1. 경제적인 측면
2. 통일의 사회, 심리적 측면

Ⅴ. 독일 통일을 통해본 한국의 통일 방향 모색
1. 독일통일에 대한 4국의 태도
2.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
1) 소련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 서독의 노력
2) 꾸준한 인적교류
3) 서독의 경제적 뒷받침
4) 6인의 정치지도자
3. 통일후의 문제점
3. 통일후의 문제점
4. 독일과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

본문내용

건을 일구어 냈다고 말할 수 있다.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통일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냉전논리에 빠져 잇다는 평을 들었던 콜은 지난 해 말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 통독열차가 무사히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통일의 마지막 주자인 콜이 총리 취임이후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한 일은 독일을 유럽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복귀시키는 일이었다. 콜은 이를 위해 EC와 NATO에 강한 귀속감을 보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독일과 이웃나라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외교의 최대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하였다. 콜은 무르익은 통독의 기운을 실질적인 통일로 연결시킨 마지막 주자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 듯이 서독의 역대 지도자들은 각 시대가 요구하는 통독정책을 유연하게 구사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만 여겼던 금세기 내 통독을 10년이나 앞당겨 이룩할 수 있었다.
3. 통일후의 문제점
통일전의 시련과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독일이 90년 10월 3일 통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예전의 부귀와 번영을 누리기 보다는 실망과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독일정부는 현존하는 막대한 실업자수를 감수할 길이 없다. 현재 옛동독 지역의 30% 실업률에 덧붙여 옛서독에서 증가되는 새로운 해고자수를 합치면 엄청난 실업률이 된다. 실업률외에도 쌍방간의 군사동맹 합의시에 잉여 군사물자가 군사장비교환과 특수군사훈련.교육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 관해서 8개의 범위를 정했다. 그 결과로 모든 나라들은 현존하는 군사 물자중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군축대신에 잉여 군사물자를 재분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옛동독의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전세계에서 제3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등장을 했다.
더 나아가서 철도교통과 도로교통간의 비율이 그간 끊임없이 악화되어 철도가 파산상태에 돌입했지만 독일 정부는 수년간 방치 해 오고 있다. 그러자 독일 국민들은 독일 정부의 무능력 ㅈ태에 대해 정치 무관심과 불만을 안게 되었다.
위의 모든 것보다도 독일에게는 재정적 문제점이 크게 등장하였다. 독일 통일을 위한 1990년 7월 1일의 화폐통합 이후 독일의 재정상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화폐통합에 의하여 이뤄진 300%이상의 동독화폐의 평가절상과 동부 유럽지방에서 중앙통화 계획경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옛동독에서의 생산은 거의 절반정도로 줄어 들었다.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독의 모든 통일비용을 서독측에서 지불하겠다는 것은 큰 폐해를 낳고 있다. 독일통일의 비용을 독일 경제성장에 의한 조세수입의 증대와 지출및 정부보조금의 감축,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부부채를 줄임으로써 충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1982-89년간 독일의 무역수지는 끈임없이 상승하는 흑자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1년 에는 무역수지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81년 이래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던 것이다. 이 적자분에서의 약 13%의 수입증가율이 적자증대를 촉진했다. 수입 증거는 옛동독 지역 주민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였다.
4. 독일과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
독일의 경우 퉁일이라는 명제는 밖으로 내세운 정책이라기보다는 멀리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궁국적인 목표였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대 전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쉽게 충족되어질 수 없는 전제조건 때문에 우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기가 되어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밀고 나갈 때 관계국가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독일의 정책이 성공한 것이다. 오늘날 독일의 통일이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독은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동독을 동등한 위치에까지 올려놓고 당면문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었다. 서독은 동독의 테제와 법률을 사실상 인정하여 동독군 병사가 순찰 중 동료를 사살하고 서독으로 탈출했을 때 서독에서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동서독 검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서독의 정책이 동독당국의 경계심을 늦추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의 통일은 정책이 아니라 목표였다. 일반적으로는 서독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툭히 전후세대를 통일후의 부작용을 염려해 오히려 반대하는 경향까지도 나타났었다. 또한 동독도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호네커는 독일의 통일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1974년 헌법을 개정하여 통일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분단 정책을 공식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독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던 서독과의 통일에 집착하느니 서독과의 관계 개선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한반도는 통일문제가 계속적으로 정책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 졌고 국민들의 정치·문화속에서도 필수적 과제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의 문제가 독일과는 달리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단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독일제국 영토가 승전연합국들에 의하여 4개지역으로 분단 점령되었으며 동서 양지영의 세력권으로 분리 관리되었기 때문에 분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반도은 상황은 달랐다. 한반도는 연합군에 의하여 패전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인위적 38선이 확정되어 분단이 고착되었다. 이러한 한국이 패전 일본대신에 분단된 억울한 상태를 통일이라는 원상으로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 ≪ 참고문헌 ≫
1.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 - 박이도 / 신지서원 / 2000년
2. 독일통일 한국의 모델인가(문원총서 5) - 박장현 편역 / 문원출판 / 1999년
3. 독일통일백서 - 베르너 바이덴펠트 / 임종헌 외 / 한겨레신문사 / 1998년
4.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반양장) - 김영탁 / 한울 / 1997년
5. 독일통일에 따른 법적문제 - 신용호 / 전주대학교출판부 /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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