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요약및 정리

소개글

국제법 판례 요약및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issouri v. Holland

(2) Mortensen v. Peters

(3) Luther v. Sagor

(4)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5) The Island of Palmas Arbitration

(6) The Schooner Exchange v. MacFaddon

(7) M/V Saiga Case

(8) 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9) Case concerning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1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본문내용

복합적인 위반을 구성했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이란 당국이 일부 인질들에 대해 재판을 받도록 위협ㆍ강요했다는데 유의하여 ICJ는 이는 외교관의 접수국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1961년 비엔나협약 제 31조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10)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사실(Facts): 수심이 200~650미터인 노르웨이 해구를 제외하고는 북해의 해저는 수심 200미터 이내의 대륙붕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북해 연안국들은 일련의 협약을 체결하여 경계획정을 하였다. 이들 경계획정은 마주보는 국가들 사이의 경계획정 방법중의 하나인 중간선 방법에 의하여 행해졌다. 한편 본 사건의 당사자들인 서독, 덴마크, 네덜란드간에도 부분적인 경계획정이 이루어졌다. 등거리 원칙을 적용한 이들 국가들간의 경계획정은 각각의 연안 가까운 지역의 대륙붕에 대해서만 행해졌기 때문에 북해의 중심부지역까지의 경계획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1966년 3월 31일에 등거리 원칙을 근거로 경계획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사이의 경계선은 북해에서 영국의 대륙붕과 경계를 이루고 서독의 연안까지 연장되어, 서독은 자국의 대륙붕을 북해의 중심부에 있는 영국의 대륙붕 경계선까지 확대하지 못하게 되었다. 서독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자국 해안선의 형태로 인해 경계획정에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자국에 배분되어야 할 대륙붕의 면적이 부당하게 축소된다는 이유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사이의 경계선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사이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쟁점(Issues):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제네바 협약) 제 6조 2항에 규정된 등거리-특별한 상황 원칙이 이들 사이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판결(Decisions): 경계획정은 형평의 원칙과 모든 관련상황을 고려하여 타국 영토의 자연연장을 침해하지 않고 자국 영토의 자연 연장을 구성하는 대륙붕의 모든 부분을 가장 많이 부여하도록 합의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위의 방법을 적용하여 경계획정이 당사자에게 중복되는 구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된 비율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복된 지역이나 그 일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공동 관할, 사용, 혹은 개발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유(Reasoning):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합의는 경계획정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기준이 되고 있다. UN헌장에서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열거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협약 제 6조에서도 경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 규범이라고 할 것이다.

키워드

국제법,   판례,   쟁점,   판결,   Missouri v. Holland,   Mortensen v. Pe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