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본 샤오캉(小康)의 의미

목차

Ⅰ. 서론

Ⅱ. 샤오캉의 유래

Ⅲ. 국정 목표로서의 샤오캉

Ⅳ. 샤오캉을 판단하는 지표

Ⅴ. 샤오캉 지표의 재조정

Ⅵ.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社會』(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1∼12쪽
同샤오캉 지표에 따르면 전면적인 샤오캉 수준은 북경이 93.2%로 31개 省市중 1위를 차지했으며, 상해(92.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5대 부문별 중국 전체의 샤오캉 달성 수준을 보면, 사회 구조 78.8%, 경제 및 과학 발전 61.5%, 인구 소질 72%, 생활 수준 62.5%, 법제 및 치안 71% 등이다.
2. 지방 정부의 샤오캉 지표
이전부터 省·市등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과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한 고유한 샤오캉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큰 틀은 중앙 정부가 1998년 혹은 그 이전에 발표한 샤오캉 지표를 참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지표 보다 다소 혹은 절대적으로 높은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어 현실감 혹은 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되어 있다.
먼저 길림성의 경우, 2003년에 "길림성 도농 현실 샤오캉 지표(吉林省城鎭殷實小康指標)"를 제정하여 1인당 GDP 등 13개 지표를 가지고 샤오캉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길림성은 중앙 정부 지표에는 없는 3차산업 부가가치 증가치, 1인당 실제 수입, 지니계수(Gini's Index), 주택 아파트화 비율, 중학교 입학률 등 5개 항목을 省 샤오캉 지표에 편입 시켰다. 길림성 샤오캉 지표에 따르면 1인당 GDP 기준은 5,000元(604달러), 1인당 실제 수입은 2,380元이며, 길림성은 2001년에 이미 샤오캉 수준을 초과하여 132.5%를 달성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1인당 GDP 6,403元(773U$), 2010년에는 9,496元(1,147U$)을 목표로 하고 있다.
) 徐光衛·許松山, 『經濟縱橫』「吉林省城市社會經濟調査」, 北京: 2003.2.
길림성의 성도(省都)인 장춘시 역시 독자적인 市 샤오캉 지표를 가지고 있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이 지표는 경제 수준, 사회 진보, 인민 생활, 환경 건설, 민주 법제 및 사회보장 등의 6대 분류로 나뉘며, 다시 20개 세부 항목을 가지고 있다. 2007년에 장춘시는 1인당 GDP 3,200달러에 진입할 전망이며, 이를 고수준의 샤오캉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 長春市經濟貿易局, 「長春市全面小康社會監測指標體系」, 吉林: 2003.4.
강소성 역시 "전면적인 샤오캉 표준"을 가지고 있는데, 1인당 GDP 기준은 3,000달러이다. 省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07년에 이르러 "전면적인 샤오캉 표준"을 100%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에는 강소성 주요 도시인, 소주, 무석, 남경, 상주, 진강시 등 5개 도시가 우선적으로 "전면적인 샤오캉 표준"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江蘇省 經濟貿易委員會, 「江蘇省全面小康社會監測指標體系」, 江蘇: 2003.3.
Ⅵ. 결론 및 전망
禮記에서의 샤오캉과 大同은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삽입되면서 상반된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 학자들의 주장처럼 大同이 공산주의자의 유토피아로 해석될 수 있다면, 샤오캉은 사유제가 허용된 지금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샤오캉이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1979년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 등소평이 샤오캉이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할 당시 그 의미는 사전 속의 뜻, 즉 "경제 수준이 풍요로운 상태"에 국한 된 것이었다. 그는 샤오캉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경제 발전후 중국 인민들이 도달할 수 있는 풍요로운 상태를 설명하려 하였다. 1인당 GDP 800달러의 기준을 2200년前에 언급된 샤오캉을 이용하여 설명하려한 이유는 辭源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五保 즉 의식주, 의료, 교육, 장례가 보장되는 샤오캉 사회를 목표로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0년 강택민 총서기가 내세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은 현재 중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 즉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내세운 정책 목표로 판단된다.
이렇듯 등소평, 강택민 등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이 샤오캉이란 비경제적 함수를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 이용한 이유는 선부론(先富論)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된 모순을 각 지역별로 차별화 된 샤오캉 기준을 이용하여 희석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즉 현존하는 샤오캉 기준에 의하면, 2001년 1인당 GDP가 3,644달러인 상해시와 371달러인 귀주성 모두 전반적인 샤오캉 수준에 도달 하였다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샤오캉은 중국 경제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현재, 중국 인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샤오캉은 각 지방정부의 샤오캉 新지표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스펙트럼이 넓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샤오캉의 정의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한 상태인 온포(溫飽)를 막 벗어난 수준에서부터 자동차와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中等收入階層) 진입까지로 넓게 내리고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결과 현재 중국 도시 거주민 대부분은 샤오캉의 도달을 중산층 진입으로 이해하고 있어, 이를 달성하려는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중국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진타오 시대에서 향후 샤오캉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중국 최초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지표 체제"를 최근 발표한 중국사회과학원이 정치 경제 등의 이론 체계를 중국 黨政에 제공하는 국무원 산하 연구·교육기관인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 정부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新지표는 금년내 마련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新샤오캉 지표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인 HDI와 같이 보다 다양한 항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샤오캉 수준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각 지방정부의 차별적 샤오캉 新지표의 제정과 집행을 중앙정부가 용인하는 것을 보면, 후진타오 新정부 역시 샤오캉 개념을 경제 발전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전의 강택민 前총서기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통해 사회 각 방면에서의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의 후진타오 주석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와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에 차별화된 기준을 가질 샤오캉 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이를 극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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