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전체 산업, 정부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조업중단(Shut Down)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 설명하시오

소개글

개별기업, 전체 산업, 정부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조업중단(Shut Down)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게임산업 – 셧다운

2. 게임산업 현황

3. 게임규제정책 현황

4. ‘일시적인 조업중단(Shut Down)’ 사례 – 셧다운제(게임규제정책)

5. 셧다운제 정책실패 분석
1)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2) 이해관계자
3) 목표의 타당성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급되면서 청소년들의 게임과몰입 또는 게임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수면부족, 학업부진, 폭력성 등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대책들 중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그런데 산업적으로 온라인게임만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라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만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같은 게임이면서 모바일게임, 아케이드게임, 콘솔게임 등과 달리 인터넷게임만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셧다운제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시장이 역성장하고 있다. 전체 게임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게임 점유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온라인게임 이용 규제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시장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온라인게임을 주로 제작하던 게임사들 이 온라인게임의 제작보다는 모바일게임 제작에 열을 올리기 때문인데 온라인게임시장을 규제하다 보니 당연히 모바일게임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모바일에서도 온라인 수준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더욱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개발 및 이용규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 등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계속해서온라인 게임시장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개별기업, 전체 산업, 정부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조업중단(Shut Down)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 설명해 보았다. 게임산업의 현실은 게임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목소리보다 규제의 목소리가 더 높은 현실인데, 규제와 억제만 있을 뿐 권장과 육성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임시장의 불만의 소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적 규제정책은 시장에서 혼란만 부추긴다. 정확한 현상과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짐작하여 가장 최적의 상태로 시행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은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하려는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현상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으로는 진흥정책으로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은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부정적 인식만 심어주게 된다.
참고문헌
박미경김민길정주호조민효. (2016). 셧다운제의 효과성 평가. 국정관리연구.
이덕주. (2017).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정책학회기획세미나.
김난영. (2017). 게임산업 규제 사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규제(셧다운제)의 성과.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발표논문집.
김유나이환수. (2014).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행태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IT 법학 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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