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민주화 운동과 사회세력의 성장
3.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사회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2. 민주화 운동과 사회세력의 성장
3.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사회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본문내용
현실이라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들 사회세력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의변천)이야말로 민주화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3.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사회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민주주의란 분배과정에서 관랸된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사회세력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제도이다. 그러나 '협약에 의한 민주화'는 시민사회내의 사회세력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까지 민주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런 상황하에서 시민사회의 증대된 자율성에만 착안하여 탈계급적인 중산층 주도 시민사회론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게 될 위험이 있다.
서구 사회에서 이미 '구사회운동'이 되고만 노동운동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본격화되어 본적이 없다는 사실이 고려된 위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 적실한 시민사회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중산층 헤메모니가 서서히 확립되는 발전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세력들간, 특히 중산층과 노동계급간의 공존과 연대-민주적 다원질서의 구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두 차원에서 '이중적 민주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시민사회 차원의 사회세력간 힘의 불균등간에 존재하는 선택적 친화력이 제거되지 않을때, 민주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자율성 증대가 계급/계층적 편향성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긴요한 전략으로서 계급/계층간 연대 형성은 민주 화시대의 주도적 사회세력인 중산층이 노동계급과 '열린'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열린' 관계를 통해 시민운동의 차원에서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계급/계층간 공존과 연대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이우진,김성주 공편,현대 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1996.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진득주외 공저, 시민과 국가, 학문사, 1994.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론, 백산서당, 1994.
3.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사회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민주주의란 분배과정에서 관랸된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사회세력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제도이다. 그러나 '협약에 의한 민주화'는 시민사회내의 사회세력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까지 민주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런 상황하에서 시민사회의 증대된 자율성에만 착안하여 탈계급적인 중산층 주도 시민사회론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게 될 위험이 있다.
서구 사회에서 이미 '구사회운동'이 되고만 노동운동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본격화되어 본적이 없다는 사실이 고려된 위에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 적실한 시민사회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중산층 헤메모니가 서서히 확립되는 발전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세력들간, 특히 중산층과 노동계급간의 공존과 연대-민주적 다원질서의 구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두 차원에서 '이중적 민주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시민사회 차원의 사회세력간 힘의 불균등간에 존재하는 선택적 친화력이 제거되지 않을때, 민주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자율성 증대가 계급/계층적 편향성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긴요한 전략으로서 계급/계층간 연대 형성은 민주 화시대의 주도적 사회세력인 중산층이 노동계급과 '열린'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열린' 관계를 통해 시민운동의 차원에서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계급/계층간 공존과 연대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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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김성주 공편,현대 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1996.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990.
진득주외 공저, 시민과 국가, 학문사, 1994.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론, 백산서당,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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