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멕시코의 독재 및 정치경제 비교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독재자의 비교
멕시코 : Porfirio D az
한국 : 박정희
박정희와 Porfirio D az의 비교
1)군대와의 관계
2)헌법개정을 통한 집권기간 연장
3)경제성장에 대하여
2.2 박정희와 혁명정부의 비교

3. 맺으며

본문내용

20년동안 정부의 정책의 결과로서, 멕시코의 국가수입의 큰 증대는 그 공헌에 확실하게 조금은 공정하고, 큰 불균등에 의해 동반되었다. 대부분은 자본가들과 높은 수입의 그룹들에 의해 독점되었다: 이것은, 새 중산층의 최고 레벨들과 새로운 부자들에 의한 것이다. 새로운 부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수도 없이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열등한 층에서 새로운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계층은, 일괄하여 채택된, 모든 인구의 20%이상을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수입전체의 51%을 흡수한 인구의 1%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가난한 층들은 단지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계속 가난해져가고 있다. 농업에서, 산업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행정에서 평가되어진다, 실질임금들이 39년과 50년 사이에 27에서 46까지 축소되는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필요 되어지는 계층들의 삶의 물질적이 상황들은 타락해가고 있다. 40년과 52년 사이에 멕시코 시티의 인구는 92%성장했다; 47년과 52년사이에 낮은 동네들의 지역(하층지역들은)은 도시 전체영역에서 3.8%에서 12.7%까지 증가하였다. 40년부터 건축의 폭발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상위 층과 중산층들의 이익에서 일 뿐이었다. 1950년에 인구의 43.2%가 여전히 문맹자였다(7살 미만의 아이들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55-54년사이에, 단지 47%의 아이들만 학교에 다녔었다. 중등교육은 초등교육보다 훨씬 빨리 발전했다. 60년에 인구의 60%이상이 의식주결핍이 계속되었었다; 40%이상이 여전히 문맹자였고, 그리고 아이들의 45%정도가 어떤 형태의 교육도 여전히 받지 못했었다. 이 어두운 사회상황은, 처음 보기는, 한나라 부의 계속적이고, 놀라운 증가의 역설적인 결과처럼 보인다.15)
이때의 한국의 상황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양적으로 대단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연평균 8.4% 1962-1982)국민 총생산은 약 5배, 제조업 생산은 약 20배 가량 증가하였다. 광공업이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산업 구조도 고도화하였다. 1961년 농립어업 41.4%, 광공업 14.6%(제조업 12.6%) 그리고 서비스업 및 기타가 44%이던 것이 1981년에는 각각 11.5%, 32.3%(29.9%), 56.8%로 광공업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수출입의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수출의 경우 1961년 4,100만 달러에서 1981년 211억 8,900만 달러로 500여배 늘었고, 수입은 3억 1,600만 달러에서 257억 400만 달러로 80여배 들었다. 특히 수출은 1960-80년 사이에 연평균 약 25.1%의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수입 대체와 수출 산업화, 공업화와 중화학 공업화가 숨가쁘게 전개된 결과 산업구조도 현저히 고도화되었다. 이러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짧은 시기에 근대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공업화는 외자의존과 이 도입 외자에 의한 생산 설비의 도입 및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재 및 반제품의 수입, 가공을 통해 생산된 행상물을 해외 시장에서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따라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질수록 해외로부터 대량의 생산수단을 조달해오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국제 수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그리고 생산력 발전에 요구되는 자본의 해외도입을 더욱 강제함에 따라 급기야는 외채 누적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두 정부의 특징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커졌음을 알수 있다. 이런 것은 짧은 시간안에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다보니 당연히 외자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나 미국위주로 가다보니 지금 까지도 두나라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커지게 된 것도 중요한 유사점이라 할 수 있겠다.
3. 맺으며
지금까지 멕시코와 한국의 정치에 대하여 인물중심으로, 그리고 정부중심으로 비교를 했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지만 우리와 많은 면에서 닮아있다. 더욱이 최근에 IMF까지도 신기할 정도로 닮아있다. 우리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멕시코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수 있다. 항상 우리는 선진국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그외의 나라에 대해선 연구를 게을리했다. 특히 중남미의 국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 구체적인 앎은 적어도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멕시코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명하고 도덕적인 교육으로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에는 정신적인 삶의 높은 정상에 오른 각 개인들이 출생한 땅을 경멸하는 거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의 위치에서 멕시코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평가할 것이다. 16)
주(註)
1)김병국, 분단과 혁명의 동학, 문학과 지성사, 1994, p.21
2)디아스 정권하에서 사상적 기반이 된 실증주의 철학으로 무장한 핵심관료를 지칭하는
용어.
3)스키드모어, 라틴아메리카와 민주화, 법문사, 1989, p.302
4)민만식 外2, 중남미사, 민음사, 1993, p.106
5)스키드모어, op. cit., p.305
6)김병국, op. cit., p.181
7)민만식 外2, op. cit., p.105
8)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8권, 1996, p.620
9)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3, 풀빛, 1991, p105
10)민만식 外2, op. cit., pp.106-107
11) ibid., p.107
12)스키드모어, op. cit., p.305
13)박현채,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소나무, 1994, p.241
14)김병국, op. cit., p.33
15)변하는 세계에서 서양반구, 아놀드 토인비, 서문과 92학번 장준철 譯
16)EL PERFIL DEL HOMBRE Y LA CULTURA EN M XICO, Samuel Ramos,
서문과 94학번 조동근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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