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독일의 이민자 동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 거주 외국인 현황

2. 이민자의 사회적 상황

3. 이민자의 정치 참여 상황

4. 인종차별주의 및 극우주의 동화정책의 걸림돌

5. 독일 연방정부의 이민자 동화정책

6. 독일이 이민문제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그러나 이제는 생계수입이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년 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 외국인 동화정책을 위한 행정기관: 외국인 수임관(Auslaenderbeauftragte), 다문화국
연방, 주정부 및 시의 행정부에는 외국인들의 동화정책을 위한 부처가 있으며, 이들의 주 업무는 이민자들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해 정책수립과 홍보활동이다. 이 부처는 다른 행정부처와는 달리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의회나 매스컴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한다.
6.독일이 이민문제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독일 정치사회에서 이민자 동화정책만큼 감정적으로 다루어지는 현안은 드물 것이다. 특히, 보수 정당 (CDU/CSU)의 이념투쟁과 선거공세의 무기로 사용되어 이민자들을 독일 사회에 유해하고 심지어는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며 열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직·간접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국민사이에서도 이민자 동화정책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토론하기에 힘든 경우가 많다.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이민자들과 이웃으로, 직장 동료로 그리고 가족으로 서로가 동등하게 공존하다는 사실은 정치이념을 넘어서서 많은 인간들의 가슴 밑바닥 깊숙이 들어 있는 인종차별주의 정서를 건드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민자들은 국적취득을 통해 여러 불평등을 극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독일 국적취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인종차별주의로 인해 이민자들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민주적인 사회, 정치상황에 대항하여 이민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위하여 여러 정치가와 노조, 교회, 복지사업단체, 학계, 예술가, 기자, 수많은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헌신적으로 참여 연대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당인 기민당(CDU)내의 한 두 명 정치가들도 양심적인 발언을 한다.
인종차별주의 적인 정치문화는 이민자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독일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인 것이다.
참여운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호가 "관용(Tolerance)"이라는 단어다. 이 단어에 대해 괴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관용(Tolerance)은 참아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모욕이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한다."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그들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독일 이민자들의 동화정책이 성공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독일,   이민,   동화정책,   이민보호,   인종차별,   연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