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체제의 평등과효율의관계

목차

Ⅰ. 서 론

Ⅱ. 평등/효율의 정의
1. 평등의 정의
2. 효율의 정의

Ⅲ. 북한정치체제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평등과 효율의 갈등

Ⅳ. 북한정치체제의 정책에 투영된 평등과 효율의 갈등
1.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사유화
2. 경제계획·경제관리에 있어서의 집권화와 분권화
3. 가격 등 시장경제요인의 증가와 감소
4. 전문성(충원, 승진) 및 인센티브 요인의 증가와 감소

Ⅴ. 결 론

본문내용

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방 정책은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을 달성하고 있다(류길재 1998). 북한의 가격 등 시장경제 요인의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유가격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리가격의 범위를 축소하며 고정가격, 유통가격 및 혼합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시장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크게 줄이고 화폐 및 금융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기업을 보다 시장순응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4. 전문성(충원, 승진) 및 인센티브 요인의 증가와 감소
정치·경제체제가 보다 효율성을 지향하면 할수록 인적 자원의 충원과 승진과정에서 전문성을 중시하며 조직통제의 수단으로 규범과 강제력 보다 물질적인 유인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문성과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정책수단은 효율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이 자명해진다.
경제 및 관리분야에서 전문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분위기는 전사회적으로 확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엘리트가 당성이나 혁명적 이념성 등 기존의 정치적 기준 못지않게 전문성에 준거하여 충원·승진되는 경우, 이른바 과업엘리트를 중시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다시 경제영역을 비롯한 전사회영역으로 확산·심화된다. 구 소련 및 동구의 정치적 충원과정을 보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 지위에 당관료가 아닌 정치체 외부로부터 영입된 전문적 직업인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경력의 중간단계 혹은 그 후반에서 정치엘리트로 투입됨으로써 정치체 외부의 전문적 직업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유형으로 이들의 대거 충원은 체제성향을 바꿔 놓는데 기여하였다.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체제가 효율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물질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구 소련은 공산화 초기에는 산업노동자의 임금평준화를 정책적으로 중시하였으나, 이것이 경제발전에 장애요소임이 드러나면서 1931년에 이르러 차별적 성과급을 관철시켰다. 구 소련의 경우 임금정책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보장, 도급임금과 프리미엄 및 물질적 유인 등이 활용되었다. 만일 북한이 이 선례를 따른다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 지위에 당관료가 아닌 정치체(政治體) 외부로부터 영입된 전문적 직업인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들은 경력의 중간단계 혹은 그 후반에서 정치엘리트로 투입됨으로써 정치체 외부의 전문적 직업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유형으로 이들의 대거 충원은 체제성향을 바꿔 놓는데 기여할 것이며 가치관의 변화까지 유도할 것이다.
Ⅴ. 결 론
19C이래 '계급없는 사회', 즉 평등의 영상을 실현코자 해온 공산주의는 그 실현과정에서 평등실현의 수단적 과정인 효율성의 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등과 효율은 서로 상충적인 것이어서, 이는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체제의 정당화의 차원에서도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했다. 즉 생산력 증강을 위해 생산화가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단계에서는 효율성 중시로 유능한 기술자와 관리자 및 자질있는 노동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불평등한 보수체계의 도입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여기서 사회주의의 장기적 평등주의적 이상과 생산력 제고의 현실적 필요성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북한 정치체제하에서 그들이 새로운 규율과 물질주의적 성취지향적 가치를 주입하며 물질적 유인이 자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그 이상의 경제발전으로서의 도정은 점차 자연적, 자족적 경향을 띠며 더 이상 치밀한 정치적 활동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물질적 이기심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자연적 변화는 새로운 계급문화를 야기시키고 이는 계급없는 사회라는 유토피아 목표와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근대화 목표 추구에 수반되는 이념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독점적인 국가권력을 사용하여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지도되는 중앙조작적 사회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김종철역. 1982.『평등』. 서울: 한길사, 57.
동용승·서영원. 1995.『남북경협: 이렇게 풀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류길재. 1998.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개방엘리트와 안보정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1998. 2. 26).
전한영. 1998.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중국과의 비교."『동아연구』. 제35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22.
황인정. 1970.『행정과 경제개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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