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정책

목차

1. 개관

2. 비스마르크의 정책

3. 의료보험정책
3-1. 독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의 개요(현재)
3-2. 주요내용

본문내용

인상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도록 의무화,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의료보험조합에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인정, 의약품 가격 보상제도의 개편, 급여 대상 의약품 리스트의 실시,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환자 본인 부담금의 증가에 의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금의 지출 총액에 상한(상한의 크기는 소득에 비례)을 두고 또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독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전통적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협상과 계약에 의한 조합주의(corporatism)적 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발전 해 왔다. 또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가격이 결정되어 공급자가 의료를 제공한 만큼 더 많은 진료비를 보상받는 이른바 행위별수가제(Fee-for-s ervice)가 아니라 예상되는 총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조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특 징이다. 그런데 의료비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총 의료비 예산의 크기 혹은 그 증가가 의료보험료 수입의 증가나 임금상승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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