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과 조세정책 및 사보험 사회보험 비교

목차

제 7 장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제 8장 사회보험

본문내용

류- 인보험(생명보험)과 물보험(손해보험)으로 구분
③가입의 자유 정도에 따른 분류- 임의 보험(사보험)과 강제보험(공보험)
④경제주체의 결합에 의한 분류- 사보험과 공보험
※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구분
사회보험
공적부조
대상
피고용인
전국민
수혜자격
갹출 - 보험료 납부
궁핍증명(means test)
재원
갹출금 - 특별세
예산 - 일반세
운영형태
정부 또는 민영보험 등에 위탁
(공단, 조합 등)
정부
2. 사회보험
1)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정의하기를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했다.
즉 사회보험이란 "사회구성원에 대해서 그 생활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해서 일정 기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보험이라 할 수 있다.
2) 구성요건
사회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질 것을 요구한다.
① 다수의 경제단위의 결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② 보험의 일반적 요건과 마찬가지로 우발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③ 경제적 손실의 전보라고 하는 재산적 필요가 요건이 된다.
④ 공동위험에 대한 공동대처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3) 사회보험의 특성
① 강제성( 사회보험은 가입을 법률로 강제한다)
② 국민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④ 특별세(보험료)로 운영된다.
2) 사회보험의 비보험성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① 보험수리에 의한 보험급여의 산출보다는 사회정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② 보험계약은 자유주의 경제원리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③ 사회보험은 필요비용으로 현재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산출하여 이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요비용의 많은 부분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재원염출방식을 사용한다.
3)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는 사회보장의 양대지주가 되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사회보험
사보험
목적
최저생활보장
개인의 현재수준의 생활유지
갹출과 급여의 관계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일정한 비례가 없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부의 이전에 치중
보험료와 보험급여는 정비례한다.
가입
강제적
임의적
비용부담
정부, 기업, 피고용인
보험계약자
운영형태
정부독점
자유경쟁체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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