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목차

1.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과 행정부의 규제

2. 한국의 정치변동과 관료제

본문내용

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관료 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인 관료적 발전주의를 추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만연되기 시작한 군부의 신직업주의와 특히 5.16주도세력이 표방한 행정적 민주주의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명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군부와 관료만이 국가 발전의 담당자가 될 수 있으며 발전의 유일한 목표는 체제의 효율성을 과시하기 위한 급속한 경제성장이었다. 실제로 호의적인 국제환경에 편승하여 제3공화국의 군부관료체제는 연평균 성장율이 9%를 넘는 놀라운 수량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달성은 국가관료제의 발전관리능력에 대한 과신과 함께 특히 초거대조직을 정점으로한 관료제의 일사분란한 운영방식이 성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정치적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상태에서 관료제를 장악하고 있던 박대통령은 관료제가 유신이라는 정치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유신체제를 우리 역사상 가장 철저한 기술관료적 정치체제로 만들어 놓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관료제는 다시 한번 통치자를 위한 정치적 담보물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키워드

정치,   행정,   관계,   행정부,   입법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