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분쟁의 정의및 사례

소개글

일조권분쟁의 정의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사, 일조 및 자연채광에 관한 기초지식
1. 일사
2. 일조
3. 자연채광

2) 일조권 분쟁에 관하여
1. 일조권(日照權)이란?
2. 건축법상 일조권의 문제점
3. 일사 및 일조권 분쟁의 법적 판례

3) 느낀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65억원에 매입, 지난해 10월 해운대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18-37층짜리 주상복합건물 6개동 신축공사를 시작하자 일조권과 조망권침해를 이유로 지난 7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이 곳은 부산시가 지난해 2월 20층이상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시행기준을 변경한 지역으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부산시의 도시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목된다.
(32) [경기도] 주택가 오피스텔 신축허가 취소소송
한겨레신문 [ 지역뉴스 ] 1998. 6. 26. 金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양지마을 주민 85명은 25일 부근에 15층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내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대부분 저층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장에서 “15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해발 87미터에 불과한 정발산의 전망을 가로막아 조망권, 통풍권, 일조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며 “일산 새도시는 정발산 일대를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개발된 만큼 시측의 건축허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3) 서울고법] '일조권침해 ' 공사중지결정 내려
한겨레신문 [ ] 1997. 11. 8. 土
법원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구 고척2동 S아파트 재건축 현장 인근 주민 55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사건항고심에서 “재건축조합은 내부 공사를 제외한 아파트 건축공사를 더이상 진행해서는 안된 다”며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건축 조합이 예정대로 13개동의 아파트 중 8개동을 21층까지 시공하게 되면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조시간 이 4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된 다”고 밝혔다.
조규민씨(41)등 주민들은 D건설사가 지난 95년 착공한 이 아파트가 예정대로 21층 규모로 완공될 경우 일조권을 상실하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34) 강남구 행정 '법 위에 민원" 주민 반대 이유 허가 보류 물의
중앙일보 [ ] 1997. 9. 23. 火
강남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건물 신축등 각 종 사업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이미 허가난 공사도 중지시키는 '민원 행정' 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월부터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허가신청 단계전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건축사전신 고제 ' 실시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청담동115의17에 지상 7층, 지하2층 규모의 빌라를 지으려던 제일제당 건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한 민원에 부딪쳐 7개월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회사측은 지난달 초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 최근 "법적으로 가능하므로 허가해야 한다 " 는 재결을 받았으나 아직도 강남구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압구정동444 일대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대림산업㈜과 청담동59의16 일 대에 빌라를 지으려던 ㈜시티타운건설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발생 한 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지 당했다. 게다가 건립 공사중인 일원동 소각장 부근에서 소각장 폐열을 이용, 지역난방을 실시하기 위해 수서동361의32에서 통상산업부 산하 한국지역난 방공사가 추진중인 열공급시설 설치공사도 민원에 의해 표류된 상태다. 공사측은 시설 규모 축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월이후 강남구로부터 건축허가 절차가 보류되자 "허가든 허가취소든 조속히 결정을 내달라 " 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냈다.
서울시는 이달초 대림산업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민원만을 이유로 공사 중지는 불가하다 " 는 재결을 내린데 이어 시티타운이 제기한 행정 심판에 대해서도 27일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사중지 철회 의견을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 심관종 (沈管鍾) 도시정비국장은 "건축주 또는 공사주가 공사에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주민들 과 원만한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는게 구의 입장 " 이라고 해명했다.
3) 느낀점
두 번째 과제를 일조권이란 무엇이고 우리사회에서 일조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기존에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일조권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다운 이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일조권은 정당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개인에 재산이 인정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법적으로는 지켜져야 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조권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웃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나아갔지만 지금의 현실은 자신에 재산에 손해를 주는 일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수업중에 정유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돈많은 사람들이나 일조권에 대해 소송을 건다"라는 말이 씁쓸하게 다시 되새겨진다. 이번 과제를 마치며 건축과 학생으로써 느낀점을 말하고 싶다. 앞으로 초고층건물의 수요와 시공은 불 보듯 뻔하게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일조권분쟁에 관한 많은 관심이다. 앞으로 건설에서 환경적인 면인 일조권을 무시한다면 아마 큰피해를 입을 것이다. 건축 환경적인 면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는 앞으로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두 번째 과제를 마칠까한다.
4) 참고문헌
건축법상 일조권.김종보.2000.
상지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 일조권 분석팀 홈페이지(http://daylight.sangji.ac.kr)
2. 일사 및 일조권에 관한 법적판례
1) 일사, 일조 및 자연채광에 관한 기초지식
1. 일사
2. 일조
3. 자연채광
2) 일조권 분쟁에 관하여
1. 일조권(日照權)이란?
2. 건축법상 일조권의 문제점
3. 일사 및 일조권 분쟁의 법적 판례
3) 느낀점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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