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R -결과에 의한 관리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과지향적 정부란?

Ⅲ. 성과지향적 정부에 관한 사례

Ⅳ. 성과지향적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

Ⅴ. 우리나라가 성과지향적 정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

Ⅵ. 결론

본문내용

식전환과 명확한 목표의식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3. 사명지향적 정부로의 전환
우리의 정부는 사명지향적이기 보다는 규칙지향적인 정부이다. 공공부문의 운영에 있어 정부는 사명감보다는 규칙과 관료제 그리고 예산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규칙과 관료제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는 성과지향적 정부로의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꽉 짜여진 예산과 규칙 속에서는 그 어떠한 성과도 올바르게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성과지향적인 정부는 보다 혁신적이고 융통성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규칙 중심적이고 획일화된 조직 내에서는 그러한 융통성과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외국의 제도 및 사례 도입시 신중성 확보
문화적 토양이 다르고 사회경제적 기초가 다른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거나 제도화시킬 때 그 신중성은 더해야 할 것이다. 개인주의와 수평주의 문화가 발달한 서구에서 제시된 방안이 집단주의와 수직주의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개인별 성과평가가 가능하고 장려되지만 집단주의 문화의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이것이 부정되고 오히려 집단속에서의 개인이 강조된다. 즉, 유교의 영향과 일제의 잔재로 인해 정적이고 수직적이며 서열적인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문화에서는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어려울뿐더러 운명주의와 권위주의에 결부된 행정행태는 목표성취의식이 약하고 행정책임의 부재현상이 강하다.
정치적으로 상황을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의 역사도 얼마 안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의한 행정통제도 열악한 상황에서 효율성과 작은 정부의 지향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우리의 문화에 적합하게 재조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강요할 경우에는 기대편익보다도 저항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자칫 정부개혁 이전에 정부의 근원적 존립취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ⅵ.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성과지향적 정부란 무엇인지, 왜 출현하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과지향적 정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관료주의의 병폐를 최소화하고 보다 더 나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기업가적 정부로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성과지향적인 정부』를 제시하였다. 성과지향적 정부란 예산의 투입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두어서 정부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과의 측정, 업무성과지표의 반영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성과지향적 정부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과 모두다 일치하거나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경우 모두다 성공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정치형태 및 현실 그리고 역사적·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의 전제조건에서 제시하였듯이 외국의 여러 성공사례 및 경험들이 우리의 토양에 맞게 뿌리내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다. 예산제도의 개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화, 사명지향적 정부로의 의식전환, 정책결정의 신중성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외국에서 성공한 좋은 사례이고, 작은 정부·기업가적 정부의 이념이 세계적·역사적 흐름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숙명일지라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그냥 입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적합화된 한국적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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