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조절이론

목차

1. 들어가며

2. 들어와서 ①
1> 조절이론에 대한 기본적 개념
2> 위기론
3> 포드주의 그 이후
4> 리피에츠의 제 3세계 공업화
1. 포디즘의 위기
2. 중심부포드주의의 확대의 한계
3. 본원적 테일러화에서 주변부포드주의로
2. 들어와서 ②
1> 1987년 이전의 축적 체제
2> 1987년 이후의 포디즘적 축적 체제
3> 90년대 한국경제의 위기
4>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3. 나오며

본문내용

할 것으로도 전망되지만 앞으로 노조 운동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생산되어야만 하는 노동력의 판매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라고 했을 때 비록 파업 중의 무노동이었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 주장 하에 이루어진 파업이라면 임금은 지급되어야할 것임에도 쟁의기간 중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무노동 무임금이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파업은 바로 노동자의 임금 소득 상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결국 과거에 비해 파업을 줄이고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80년에 도입되었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각종 폐해로 87년 폐지되었던 변형근로시간제가 다시 도입됨으로써 1일 12시간 상한으로 변형근로가 허용된다. 이로 인해 한달 중 특정 기간에 노동시간이 집중되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생활리듬 파괴와 산업재해 빈발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연장근무시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 삭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을 경우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인원 감축을 할 수 있는 정리해고제가 1999년에 도입된다. (다만 기업의 인수, 합병, 양도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신축적인 고용 조정을 가능케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을 가져와 앞으로의 노사 관계 성격 변화에 큰 요인이 될 것이다.
또 노동법에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쟁의를 이익 분재에만 국한시킴으로써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해석과 시행을 둘러싼 쟁의는 모두 불법쟁의로 간주한다. 그리고 동일 사업 내에서의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신규하도급은 금지) 파업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사협의회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단체교섭의 약화를 가져오며 그에 따라 종전의 단체교섭을 통한 제한적인 경영 참가로부터 노사 협의를 통한 포괄적인 경영 참가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노동법의 내용과 전후 변화를 짚어 보았는데, 노조 운동 강화, 노동생활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주체 형성 촉진을 위한 요소와 반대의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적용과정에서 많은 분쟁과 갈등이 우려된다.
80년대 중반 이후 테일러주의적 노동과정,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 임금 및 고용의 경직성 등의 특징을 지니는 포디즘적 축적 체제와 노사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90년대의 경제위기 속에 테일러주의 노동조직은 그대로 둔 채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을 증대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가 나타나고 이러한 시도는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단체교섭 기능 약화와 노사협의 기능 강화 등의 이름으로 제도화된 것이 바로 노동법이었다.
이는 네오 포디즘으로의 위기 탈출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노동 조합의 권리 확대와 고임금과 고용의 안정 속에서 노동의 인간화와 노사 관계의 민주화를 통해 노동생활의 질을 높이는 요구를 했고 이는 포스트 포디즘으로의 전환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새 노동법은 네오 포디즘적 요소가 우세하며 따라서 앞으로의 축적체제와 노사 관계는 네오 포디즘적 발전 경로로 나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 이는 다시 고용 불안과 노조 약화 초래로 인한 노동자들과의 이해 충돌로 노사 관계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 형태로부터 형성된 공정한 게임 룰에 의한 조절양식이 토대를 이룰 때만이 발전양식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 후의 제도 형태 그 중에서 임노동관계를 보았을 때 공정한 룰에 의한 조절양식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오며
지금까지 조절이론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적용하여보았다. 빈약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한 이 글이 오히려 읽는 이들에게 섣부른 판단을 하게끔 하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실제로 아직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한국에 적용한 조절이론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빈약하였던 것이 현실이었으며 나름대로의 거친 면을 가지고 매끄럽지 못하게 글을 적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시작으로 더욱더 학내에 경제학에 대한 탐구활동이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는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목적론적 세계관이나 이상론적 분석도구로서는 더 이상 한국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과학적이면서도 다양한 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이론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과 같이 왜곡된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에 적용할 때는 더욱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조절이론이 많은 학계에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87년을 기점으로 주변부적 포디즘에서 본질적 의미에서의 포디즘으로 발전했다고 하는 이론은 단순히 하나의 이론임을 당연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함 또한 사실임을 인정할 때 자신들의 판단에 맡긴다. 하지만 87년 항쟁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가 컸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다른 한국경제의 구조 및 환경의 변화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말해지고 있는 세계화 과정은 여전히 자본 경쟁의 세계화이며 더 이상 일국적 자본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시장속에 위치 지어지는 한국자본주의, 그리고 한국만의 독자적 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말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대안으로의 길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상당히 반민중적이며 친자본적인 길을 걷고 있음이 사실이다. 네오포디즘적인 노동과정의 진행과 다양한 유연화 전략은 바로 노동자에 대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노동이 완전한 인간창조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피하여야할 것으로 낙인찍히는 한 더 이상 미래는 밝지 못하다 할 것이다. 일시적 관점에서 한국경제 체질 변화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경제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조절이론에 대한 기본적 개념,   위기론,   포드주의 그 이후,   리피에츠의 제 3세계 공업화,   포디즘의 위기,   중심부포드주의의 확대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