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목차

< 국가의 본질 >
- 정치학은 국가에 관한 연구인가?
- 국가들, 그리고 사상
- 국가없는 사회와 국가 전통.
- 국가에 선행했던 정치 조직들
- 국가라는 말의 어원
- 근대 유럽 국가의 공식적 특성
- 국가와 다른 집합체들
- 공동체와 국가
- 민족과 국가

본문내용

용어는 우리의 일상적인 정치 용어의 일 부이지만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리스, 로마, 중세사상에서 친숙한 개념이 아니다. 일반적인 "권한"이란 모든 행정관들이 소유했던 직무상의 법적인 권력을 의미했다.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로 마법의 실천가들은 정치권력의 어느 방식으로든 최고권과 관련이 있다는 또다른 주장의 지지를 받았는데, 정치 조직은 절대적인 의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법의 근원이라는 내용이었다. 봉건적 지 배자들은 실제로 최고권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며 법을 초월한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주권이 라는 말을 의식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의 사상가 보댕이었고 그는 주권 을 국가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생각했다. 보댕은 주권이 법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것으로서 시민 과 신민에 대한 최고권이라고 말하였다. 주권은 법의 근원으로서 법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 없 었으며 절대주의 이론가들의 토대가 되었다. 주권에 관한 이러한 노선의 사상에 대한 반대 주장 은 주로 여러 형태의 제한 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제한 주권론은 다시 자연권, 계약 론의 주류에 흡수되었고 나중에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 흡수되었다.
-권위, 의무, 정통성 권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하는 로마어에서 유래한다. 권위는 단순한 권 력이나 힘의 행사와는 다르며 정통성은 법에 해당하는 라틴어로부터 나왔다. 수많은 개인들은 단 순히 복종하지만 국가들은 국민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기를 원한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해있는데, 이는 단지 모순적인 명령에 지배되고 있기 가문이다. 권위와 정통성은 모두 의무라는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권위는 정통성의 가정을 구체화한다.
- 이론과 국가 이론은 본질적으로 현실을 특징지우고 서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상호 관련된 개념들의 체계적인 그물이며 구성적 역할을 한다. 모든 이론들은 어떤 요소들을 포함한다. 국가에 사실적 의미를 부 여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개념들 자체가 도전받을 수 있고 규범적인 것에 기초한다. 개념들이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것들의 용법에 관한 끝없는 논쟁이 있어야 하는데, 어 쨌거나 국가는 하나의 사물이 아니며 논쟁을 통해 그 존재의 가치와 의의가 더욱 합리적으로 발 전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동시에 비판 받을 소지도 많이 안고 있다. 결국 국가에 대한 논쟁은 끊 임없고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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