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의 권리능력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Ⅲ. 법인의 행위능력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민법 제 35조의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Ⅴ.결론

본문내용

한다고 본다.
3. 효과
1)법인의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요건이 성립하면, 법인은 제35조 1항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대표기관 개인의 책임
①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은 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다만, 법인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 할 때에는, 법인은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대표기관이 법인 에 관하여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할 의무를 지는데, 이 주위의무를 위 반으로 법인에게 손해를 준 데 따른 효과이다.
②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때에는 대표기관 자신만이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을 진 다. 그러나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5조 2항이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사견으로는 법인의 사회 기여적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하여는 거래안
전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보장해 주고, 법인의 남용, 불법조직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옳다고 봅니다. 즉 법인의 사회적 기여와 피해자의 보호 이 두가지의 조화가 앞으로 민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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