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전반 검토

소개글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전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프랜차이즈의 의의
Ⅱ. 프랜차이즈의 규제법률
Ⅲ. 법률을 중심으로 본 가맹사업의 특성

본문내용

요건 및 즉시 해지 사유의 제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사업장의 몰수 등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사항위반에 대하여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로써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한 경우에 한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ㆍ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당시부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훼손할 목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무효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키워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전반 검토,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   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