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변동과 시장 변화에 관하여

본문내용

40%로 10%포인트 낮추는 것도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금융권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점 이 많다.
그동안 기업대출 대신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해 온 은행들 입장에선 마땅한 자산 운용 대상을 찾기 어려워 편법대출을 늘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소득대비 집값 비율이 얼마 이상이면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할 것이며 재산세 실효세율을 0.1%에서 0.3%로 올린 뒤 장기적으로 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과표현실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옳다.
이것이 토지공개념을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키워드

벌집모형이론,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거래 허가제,   개발부담금확대,   분양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