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소개글

전자결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요약

II. 전자결제의 서론
A. 전자결제 솔루션에 대한 관여
B. 전자결제 시스템 모델
C. 전자결제 시스템의 기능

III. 시장의 규모 및 성장
A. 미국시장
B. 유럽시장
C. B2C시장
D. B2B시장

IV. 전자결제에 관련된 기업
A. 전자결제에 관련된 기업 비교
B. 기업통합
C. 파트너십

V. 은행, 금융기업：전자결제에서의 주요 위험성
A. B2C / C2B
B. B2B

VI. B2의 어플리케이션
A. 과금 시스템 채용 / EBPP의 실시
B. 전자결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VII. B2B의 어플리케이션
A. 과금 시스템 채용 / EIP의 실시

본문내용

거래에서 진일보한 자동화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전사상거래는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할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할부거래에관한법률'(92)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를 예정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러한 법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2월에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의 보호,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 역시 서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제5조 및 제6조),
2) 전자거래당사자 등이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수집한 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외의 다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제13조),
3)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제16조 및 제17조),
4)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제19조 내지 제21조),
5)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 등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2조 및 제28조),
6)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적용(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제29조 내지 제32조)
(3) 전자서명법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로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 '안전한 전자서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을 신뢰하는 거래당사자를 위해 전자서명 사용자의 서명검증키를 공신력있는 제3자(인증기관)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이러한 전자서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2월에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받은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제3조)
2) 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한다.(제4조 이하)
3) 정부는 국제간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우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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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전자결제,   전자,   결제,   거래,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