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의 도입과 시행

소개글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시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별검사제 시행의 유래

2. 특별검사제의 시행 중 제기된 문제점
가. 수사대상
나. 특별검사의 임명절차에 관하여
다.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의 강화
라. 수사내용과 수사진행상황 공표 허용
마. 수사 기간의 제한 철폐
바. 특별수사관의 직무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특별수사관이 검찰수사관의 직무를 행한다면 직접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피의자신문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이번의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에 관한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제도의 시행은 그 수사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도 검찰의 수사결과가 의혹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에 의해 재수사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가능성이 상존하여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검찰의 수사가 좀더 공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특별검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임명되어야 하고 더욱 바람직한 것은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진다면 결국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그 방안으로 상시적인 특별검사제법을 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상시적인 특별검사제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특별검사는 특수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명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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