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국가주의

목차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국가주의

특권층의 계급적․극우적 배타주의

혈통주의를 부정한 ‘제외동포법’

본문내용

종 혜택을 제공한다. 물론 이와 같은 조치도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동구와 옛 소련에서 독일과 이스라엘로 '더 나은 생활'을 찾아 떠나간 비교적 가난한 '혈통적' 독일인과 유태인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기만 하는 기생계층"이라는 부정적·차별적 의식이 강해 인권침해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는 보도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해외동포가 바로 시민권 취득 적격자'라는 사회의식과 관련 법령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만큼 혈통의식이 독일과 이스라엘 사회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법'이 국적을 기준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재력과 학력 등 '경제·사회 기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동포 사회를 갈라놓은 한국의 상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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