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해

소개글

새로운 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외이사제도의 재검토

2. 감사위원회

3. 우리 나라의 감사제도

4. 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5. 입법안 제시

본문내용

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자기 나라에는 감사라는 기관이 있고, 사외이사제도는 이사간에 불필요한 대립을 일으킨다는 등의 이유로 고유한 제도인 사외감사와 감사회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변화는 있으되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법자와 정책입안자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고, 아울러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입법안 제시
현행 상법상의 감사제도는 유지하되 일정규모의 주권상장법인들의 경우에 한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근거규정을 증권거래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단 우리 상법 및 증권거래법, 외감법상 경영진의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제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굳이 입법을 통한 새로운 감사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증권거래법상에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두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관을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각 회사들이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상장협의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감사제도,   감사제도의 개선,   새로운 감사제도,   감사,   제도 개선,   감사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