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법사상

소개글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법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상대주의 법철학

1. 상대주의의 개념 및 배경1
2. 상대주의의 법철학적 기초
3. 상대주의의 가치관 및 세계관
4. 상대주의와 법이념


Ⅲ. 상대주의와 민주주의


Ⅳ. 상대주의의 한계


Ⅴ. 법실증주의의 극복과 자연법에로의 전환


Ⅵ. 결론

본문내용

主義를 비판하면서, '모든 법적 문언보다도 더 강력한 법원칙들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이것들에 위배되는 법률은 효력이 공허한 것이다. 우리는 이 원칙들을 自然法 혹은 理性法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여, 실정법의 구속성과 법적 성격·정당성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초법률적 법을 제시하여 法實證主義를 극복하고 自然法에로의 전환을 시사하였다.
Ⅵ. 結論
이상으로 Radbruch의 법사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초법률적 법으로써 실증주의를 극복하였고, 인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정의개념을 규정하였으며, 사물의 본성을 도입하여 방법이원주의를 완화하려 하였고 법효력의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실질적 정의로 옮기는 등 相對主義를 완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相對主義를 포기한다는 것을 천명하지는 않았다. 즉 그의 법철학은 언제나 방법이원주의와 相對主義를 고수하였던 것이다.
현대 법철학에 있어서 Radbruch는 적어도 네 가지의 근본문제 즉 相對主義의 문제, 사물본성의 법이론적 의미, 인간과 법의 관계, 사회법의 이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국면은 결국 正法의 기초와 조건에 대한 항구적인, 언제나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리하여 영원히 주어진 법철학의 핵심문제에 관계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Radbruch에 있어서 法實證主義의 극복무기는 법의 객관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自然法이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相對主義가 끝난 바로 그곳을 출발점으로 하는 새로운 법철학의 길이 열려있다. 즉 우리는 Radbruch와 함께 다시 법철학의 새로운 시작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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