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와 그 해결방안

소개글

신용불량자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간과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문제

[2] 본론
1. 신용불량자에 대한 현황 -신용경제 측면에서 본 우리의 현실
2.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왜 믿을 사람이 줄어드는가?
3. 신용불량자 증가의 문제점 -사람들이 빚더미에 눌리면
4.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책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3] 결론
1. 신용과 경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본문내용

지금까지 정보의 정책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정책위주였으나 앞으로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도 역시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 소수의 고액상담자의 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자 재무상담을 일반 서민에게까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계대출관련 소비자 상담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소비자가 재무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가계대출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의 경로를 확대해야한다.
미성년자에 대해 신용불량에 대한 사회적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신용불량자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
⑤ 자본시장의 대기성 자금을 주택금융시장으로 유도
주택관련 대출을 단기성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 없이는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이 어려우므로 현재 단기 부동화된 자금을 주택금융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형 주택금융시장을 향한 제도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주택금융의 확대로 인한 주택자금의 확대가 서민주택의 공급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은 결국 서민주거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서민주택 및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효율적인 주택금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택구입가격의 20%만 자기자금으로 충당하고 80%를 대출 받아 20∼30년의 장기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모기지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며 임대가구의 상당수를 자가 소유로 전환하고 주거안정을 촉진해야한다.
주택금융이 실제로 필요한 무주택 도시근로자에게 확산되도록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을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한다.
⑥ 거시경제정책의 공조회복 및 과잉유동성 흡수
풍부한 시중자금을 가계로부터 기업으로 유도하고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이나 주5일 근무제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과 같이 기업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제도시행을 연기하여 기업경영환경이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을 위한 현 거시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때까지 현 정책목표금리를 유지하되 과잉 유동성의 적절한 흡수에 노력한다.
한국은행도 발송된 정책신호에서 나타난 통화정책의 방향과 동일한 공식적인 금융통화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성 회복 노력을 기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시장기대형성을 유도한다.
⑦ 금융시장 환경개선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다.
위험분산을 위한 자산유동화를 활성화 한다.
수익증권 판매 등 금융상품의 개발에 주력하도록 유도한다.
딜러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선물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육성하고 딜러의 시장조성기능 제고 및 인터딜러브로커의 육성을 통해 채권 시장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장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유상증자시 심사 강화 및 기업에 대한 공개 확대 등 발행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상장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게도 국내시장이 매력적인 주식발행시장이 되어, 곧 우리 주식시장이 동북아증시의 중심에 서도록 국내 주식시장환경을 개선한다.
단기지향적 직접금융시장에 있어 투자패턴의 장기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수단을 부여한다.
신용과 경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용불량자의 현황과 발생원인, 그로인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까지 살펴보았다. 신용이라는 말을 단순히 개인간의 신뢰수준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다. 현대 사회를 '신용사회' 혹은 '신용 하나만으로도 살 수 있는 시대'라고 부르곤 한다. 이러한 말 속에서, 신용이라는 것을 단지 개인의 신용만을 떠올리면 한 개인의 신용상의 문제로만 가볍게 여겨온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신용을 잃은 개인만을 '개미와 배짱이'의 불성실함의 결과인 것처럼 개인만을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개인적인 문제로 간단하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서론과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용불량자의 확산은 개인의 문제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경영 방침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수행으로 제도적인 문제점 속에 확산되었다.
신용이라는 한 단어 속에 우리의 경제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내도되었다고 가정할 때, 신용불량이라는 말은 곧 경제생활의 곤란함과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이라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신용불량자의 확산은 우리경제 문제점을 양산한다는 말이고, 그로인해 온전한 경제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과도한 지불로 비효율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신용 불량자 구제로 인한(정부지출은 결국 세금이므로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의 지출은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재분배로 인한 공평이 저하될 수 있다.) 공평의 저해는 곧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신용불량자를 좀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신용의 의미는 확실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써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기업의 예를 든다면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신용은 한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신용을 신용만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되면 개인만의 문제로 간과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문제 발생의 원인이 모든 경제추체의 잘못됨 속에서 발생했다면 해결 역시도 개인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구조적 모순 역시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
올바른 신용이 건전한 경제를 이룩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으며 온전한 신용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계만의 노력을 요구할 것이 아닐,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신용불량의 경우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특히 잠재적 경제활동 인구인 20~30대의 신용불량자는 국가 경쟁력의 큰 손실이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민간 금융기관 정부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구조적인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되는 것이 없길 바라면 빠른 구조개선과 정책대응이 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매듭짓고자 한다.

키워드

신용불량자,   금융정책,   신용불량자구제,   정부정책,   카드,   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