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의무

목차

[1] 서론

[2] 본론 -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의의
2. 일반적 의무
3. 신분상의 의무
4. 직무상의 의무

[3] 서론

본문내용

한 자는 경찰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2) 지휘권남용등의 금지(동법19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작전수행 중 소속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소속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임의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위반하면 형법상 처벌은 물론 경찰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3) 제복착용의무
경찰공무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다. 이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경찰공무원은 경찰집행기관으로서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범죄는 예방하고 진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범인이 제복을 보고 범의를 버리게 하는 예방적인 효과와 국민들에게 제복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부과된 의무이다.
▣結論
공무원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한 의무위반은 형벌을 과하거나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비롯하여 신분상 및 직무상 여러 의무를 지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우러나는 윤리적 성격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행정을 담당·수행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흠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행정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경찰학개론 - 배철효 외 2인 , 경찰고시연구원
경찰학개론 - 김재규 著 , 경찰승진연구회
경찰행정법 - 허경미 , 법문사
인터넷 검색 - 네이트지식정보

키워드

경찰,   의무,   경찰공무원,   신분상,   직무상,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