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와 자립형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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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다양화·특성화의 일환으로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려는 취지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표2> 자율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비교
여러 의견이 분분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크게 장점과 단점으로 나뉜다.
<< 장점 >> - 획일성 탈피와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의 측면 강조.
* 자유경쟁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 국제경쟁 시대에 우리만 하향 평준화의 평등 정책을 쓸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도태될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다.
* 하향 평준화에 불만을 느껴 교육 이민을 떠나는 중산층 이상의 교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만 모아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어, 학업 성적 향상을 도모하기 수월하다.
<< 단점 >> - 교육 기회의 평등, 공동체 교육 측면 강조.
*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립형 사립고가 입시 위주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학업 성취도가 경제적 능력과 비례)
* 자립형 사립고는 공동체 교육을 해체시킬 우려가 있어 사회 통합에 부정적 효과를 끼친다.
* 자립형 사립고 선정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질 정도로 까다롭다.
* 자립형 사립고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는 '비자립형'으로 '자립'에 의한 장점(다양화ㆍ특성화)을 발휘하지 못한다.
* 종교적 교육이념, 특정분야의 인재양성, 정규 학교 부적응자에 등에 대한 뚜렷한 '건학 이념'이 없다.
'자율학교'와 마찬가지로 '자립형 사립고' 또한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줄여나간다면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무너진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다. 또한 다른 공사립학교에도 자극을 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좋은 교육 여건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유학생들을 국내의 교육에 흡수시킬 수도 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붕어빵을 찍어내듯 모든 학생을 똑같이 가르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이란 기본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올바른 교육으로 나아가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임재훈(2002). 자율학교 - 다양한 교육의 길?. 서울:교육비평.
윤병환(2000). 한국 교육 자치제에 관한 연구 : 교육의 형평성,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경산:대구대대학원.
교육법전편찬위원회 편(2000). 2000년 개정판 교육법전. 서울:교학사.
<< 참고 Sit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http://210.218.57.12/자율학교.htm
http://medduky.hihome.com/article/etc/2001080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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