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교육 개혁에 관한 고찰

목차

1. 학교단위의 자율과 책무성의 현실 적용문제

2.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 도입

3. 학교선택권의 보장

4. 교원 정책과 교직단체의 위상 재정립

5.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교육 개혁

6. 과외대책, 조건없는 보충수업의 현실화

7. 마무리

본문내용

과외가 허용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학생들은 학원 강사나 과외 교사보다 현직 교사를 훨씬 더 선호했고, 현직 교사들이 더 잘 가르쳐 준다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학교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는 어떤 논의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책당국의 보충수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보충수업을 두고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전인교육에 반하는 것이다. 보충수업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충수업을 모양새가 나쁜 꺼림칙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정책 당국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당국이 교과를 '특기 적성교육'으로 하라고 하니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방과후 과외활동으로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사들은 적당히 해버린다. 드디어 공교육 불신을 초래하고 학교붕괴의 한 요인이 된다.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을 구해내는 방법은 교육적 담론이 아니다. 지금 교육의 중심축이 학교로부터 학원으로 옮겨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든지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지금 선진국들은 교육개혁의 목표를 학력 향상에 두고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서 21세기 국제경쟁력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는 오후 4시가 조금 지나면 무덤처럼 조용해진다. 경비업체 직원이 학교를 접수하고 학교시설은 유휴시설이 되고 만다. 보충수업이 폐지되면서 학교란 적당히 공부하면서 친구 만나 놀고 잠자고 쉬면서 생활하는 곳이고, 학원이 진짜 공부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보충수업에 문제가 있다해서 없애버렸더니 학교의 면학분위기까지 죽어버렸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총체적인 교육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 전환점을 보충수업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도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설혹 보충수업에 병폐가 있다 해도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보충수업에 대한 종래의 관념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먼저 보충수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청산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을 하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기분 들게 하는 분위기는 없어져야 한다. 보충수업만은 모든 통제와 구속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학교 보충수업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철저히 무장시켜도 좋다고 해야 한다. 보충수업의 대상, 교과, 시간, 방법 일체를 학교장을 믿고 맡겨야 한다. 인문고와 실업고가 다르고 대도시와 농어촌이 다르며 같은 지방의 학교끼리도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원간의 경쟁은 있어도 학교간의 경쟁이 없고 ,학생간의 경쟁은 있으나 교사간의 경쟁은 없다. 학교간의 경쟁 그리고 교사간의 경쟁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7. 마무리
발표자는 학교의 자율을 강조하는 정책은 교원이나 학부형들에게서 호의적인 반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정책들도 그에 상응하는 자율이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질 경우에는 많은 교장과 교사들이 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현장의 자율과 책무를 제고하는 정책ㆍ제도의 개혁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 교장, 학부모, 교육 공무원을 모두 교육 개혁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의 기본 방향에는 이의가 없으나 한국교육은 교육학적 당위론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다. 또 하나 한국교육에 있어서는 입시제도가 독립변수라면 학교교육은 그에 대한 종속변수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자립형 사립고와 각종 자율학교의 문제도 입시제도, 내신성적을 도외시하고 논할 수가 없는데도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의 중심축이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학원으로 옮겨갔는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 현 학교체제 아래서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학교는 전인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원론적인 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보충수업을 '방과후 과외활동'이나 '특기 적성교육'으로 해야한다고 지시하는 중에 학생들은 학원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정책은 바로 학원지원정책이라는 말을 듣는다. 학교의 자율을 말하면서 보충수업 하나 학교의 뜻대로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다. 6년전 교육감 선출 방식은 시ㆍ군ㆍ구 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추천하여 시ㆍ도 의회에서 1명씩 선출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한 후 교육감을 선출토록 하는 제도였다. 이 시대는 교육위원으로 뽑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뽑아 교육감이 되는 시대였다. 교황 선출식 선거에서 현직 교육위원은 다른 교육위원과 담합하여 이러한 작태를 연출했다.
그 다음에는 각급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자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이번에는 현직 교육감이 이를 이용하여 재선의 발판으로 삼았다. 현직 교육감 이외 인사는 학교운영위원장과의 접촉이 사실상 봉쇄되었기 때문에 교육감이 될 수 없었다. 또다시 법을 개정하여 학운위 운영위원 전원이 투표에 참가토록 하였다.
이제 노(勞)가 사(使)를 뽑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육계는 학국교총과 교원노조로 갈라지고 초등, 중등으로 갈라지고 학연, 지연으로 갈라져 학교는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발표자가 말한 중역 교육자치제도는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하는 중에 당장 8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위원 선거가 있다. 선거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이러한 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선거방법은 TV, 라디오 토론, 홍보물 배부, 소견 발표 3가지뿐이다. 교육위원 선거에 대해 TV, 라디오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홍보물로 입후보자를 가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견 발표회가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7월 하순 휴가철에 대중 집회가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이 없다. 하루속히 관련법을 개정하여 입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선거당일 유세를 끝내고 투표하도록 한다면 교육자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자율,   책무,   학교교육,   학교교육개혁,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직단체,   학교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