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시대로 향하여

목차

1. 서 문
1) 디지털 경제시대로 향하여
- 21세기 일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2.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정부 정책의 기본 원칙

3.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한 정책적 문제
1) 국제적인 프레임워크의 수립
2) 상거래에 관한 규정의 수립
3) 보안성의 확보
4) 개인 신상에 관한 데이터와 사생활의 보호
5) 불법적이고 유해한 컨텐트에 대한 대응
6) 소비자 문제의 해결
7) 중소기업의 지원
8) 인적 자원과 교육
9) 상호운용성의 보장
10) 기타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정보화 교육과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전문가 양성 교육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III) 정책 방향
[사용자]
기업들의 교육과 훈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설비의 제공과 향상을 고려하여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부담을 덜어 주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적인 교과 과정과 시험 제도는 사용자들의 품질에 관련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수정될 것이다.
[판매업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적인 교과 과정과 시험 제도는 정보 기술 제공업체들의 품질에 관련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수정될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컨텐트 제공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한 업체를 포상함으로써 기술적인 노하우를 향상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교에서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학 협동을 촉진하고 표준적인 교과 과정과 시험 제도를 고려할 것이다.
[학교 교육]
학교 내에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향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상호운용성의 보장
디지털 경제의 기반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적당한 비용으로 상호 접속하게 하는 것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적당한 비용으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표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수립될 것이다.
I) 문제
디지털 경제의 기반으로서 모든 사람이 정보를 용이하게 이용, 수집,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양한 종류의 정보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적당한 비용으로 상호 연결하는 것(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제한하는 저해 요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로 또한 제한되어 있다.
II) 기본 자세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 경쟁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전적으로 시장 체계에 맡겨 놓으면 어떤 경우에는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기 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만약 특정한 기술이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여 실제적인 표준이 된다면 이 실제적인 표준은 해당 분야의 경쟁 조건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해당 분야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경쟁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는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 정책 방향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서로 다른 종류의 인터페이스 간에 개방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적인 표준을 수립하는 과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개방적인 사양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등장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본 보고서에서 거론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외에도 경제 활동의 기반을 구성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 원칙 (Basic Ways of Thinking (Principles) about Government Policy for the Digital Economy)"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I) 문제
일본 경제가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것과 같이 경제 활동의 기반을 구성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즉 거래에 관련된 법규의 제정, 지적 재산권 체계, 보안 조치, 개인 정보의 보호, 불법적이고 유해한 컨텐트를 처리하는 수단의 향상 등과 같은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거래 관습의 수립과 민간 부문에 적용할 독립적인 지침, 법률, 교육 활동, 기술 개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혼합한 종합적인 노력을 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법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디지털 컨텐트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1. 소비되는 장소가 명시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권리가 어느 나라나 지역의 관할권인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판매자의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혹은 구매자의 소재지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2. 관세 담당자를 포함해서 세무 당국은 우선 이러한 거래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신용 카드나 선불 카드 등이 전자적인 대금 정산에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에 관한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자적인 정보에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전자 화폐"가 실제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전자 화폐가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의 형태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재택 근무가 일반화된다면 노동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들도 급여 시스템을 변화된 노동 형태에 맞도록 변경해야 할 것이다.
II) 기본 자세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기술 발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제의 변화 속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항상 국제적인 조화를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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