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목차

1. 법인약국과 체인약국의 차이점

2. 법인약국의 장점

3. 국내 법인약국 현황

4. 외국의 법인약국 사례

5. 향후 국내 개국가 외국 자본의 유입

6. 법인약국 개설 허용 장단점

본문내용

많은 단점이 속출한다.
예를 들어 동업이 파기되거나 이탈자가 생기는 경우 투자금액의 환수가 어렵고 약국경영의 안정성이 결여되며 대외적 책임관계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또 세무상으로도 법인형태에 비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반대로 약사들이 동업을 위하여 법인의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면 대외적으로 법주체성이 확립되어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개인과 법인의 경리가 준별되어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법인 고유의 자산축적이 가능해져 약국설비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고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됨에 따라 조직화, 대형화, 전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구성원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할 때는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등의 정산이 보다 원활하고 세무면이나 종업원의 고용면에서도 유리하다.
약사들이 1일 2교대 내지 3교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심야와 휴일약국 운영이 원활해 지고 한 명의 약사가 장시간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불가피하게 다가올 약국시장 개방에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약사들이 동업을 하기 위한 법인화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만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약국에 관한 자본과 관리를 완전히 분리해 약사가 아닌 사람 즉,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면 국내의 대기업 등 자본가가 의약품 소매시장에 참여하게 돼 대자본에 의한 전문적, 조직적 경영이 가능해져서 약국 경영의 규모와 방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위 기업형 체인약국 등장이 예상되며 병원 처방약품을 대부분 구비해 환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또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함으로 인하여 자본력이 약한 개인 소유의 동네약국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영세한 약국들이 도산하게 되면 그 약사들은 기업형 약국 등에 고용되는 처지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편리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우려도 있으며 약국이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모해 영리추구를 위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됨에 따라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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