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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단점이 속출한다.
예를 들어 동업이 파기되거나 이탈자가 생기는 경우 투자금액의 환수가 어렵고 약국경영의 안정성이 결여되며 대외적 책임관계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또 세무상으로도 법인형태에 비하여 불이익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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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비영리 법인만 개설토록 하고 있음
ㄹ. 즉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등의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
2]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논란
① 찬성
ㄱ. 의료분야 민간 자본 투자촉진
ㄴ. 경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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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을 통한 부분적인 민영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주장의 근거를 통해 토론해주세요.
7. 가족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영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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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일치하나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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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청구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약국개설등기를 하였지만, 세무 및 회계상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인 주식회사의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0.5.12. 경 법인명의로 약국을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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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식물약국(주)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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