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법인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체약국의 지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과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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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법인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체약국의 지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과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직
1. 총회
2. 이사회
3. 기타

Ⅲ.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법인성

Ⅳ.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체약국의 지위
1. 협약 체약국의 권한
1) 각종 회의 참가 및 투표권 행사
2) 전문직원 참여
3) 협정에 의한 전문직원 파견(JPO : Junior Professional Officer)
2. 협약체약국의 의무
1) 이행 의무
2) 통보의 의무
3) 분담금 부담의 의무

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역할과 전망
1. 조직측면
2. 기술측면
3. 사법적 측면
4.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기구로서 그로 인해 국제간의 항공의 질서정연한 발전과 항공안전에 기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시카고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협약으로, 1919년의 파리협약이나, 1926년2월20일 이베로-아메리칸협약, 1928년11월1일의 하바나협약에 이어 새로운 국제민간항공의 기본협약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당초에는 시카고 민간항공회의 참가국(당시52개국)이 주요 구성원이었지만 현재에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참가하여 187개 국가에 이르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같이 각종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를 국제조직, 국제기관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제기구로 정의했을 때, 넓은 의미로는 국경을 초월해서 설립된 상설적 단체를 좁은 의미로는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간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전제로 국제기구를 엄격히 정의하면, 국제기구란 복수의 국가가 국경을 초월, 합의에 의해 성립시킨 국제조직으로서 구성국가들의 공통사항 즉, 안보. 경제. 사회 및 기타 영역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약에 기초하여 결성한 기능적 조직이다이며, 또한「국제기구는 주권국가의 합의에 의거한 국가간의 기능적 조직책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자체는 물론 그 기능까지 국가간의 조약에 의하여 생성되어 규율되는 국제법상의 산물」이다.
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직
국제민간항공기관의 구성에 관해서 시카고조약 제43조에서는 <이 기관은 총회, 이사회, 기타의 필요한 기관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ICAO의 구성기관으로서는 최고의결기관인 총회(Assembly),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Council), 기타 이들 기관을 보좌하는 필요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a. 항공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b. 항공운송위원회(Air Transport Committee)
c.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d. 공동유지위원회(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Service)
e.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1. 총회
총회는 국제민간항공기관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적어도 3년에 1회 전가입국의 참가와 함께 이사회가 이것을 소집한다(제48조). 1954년의 제 8회 총회에서 이와 같이 개정되었지만 그때까지는 년 1회이었다. 각 가맹국은, 1국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의장에 관해서는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투표의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총회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해서 조약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합 때마다 의장, 임원을 선거하는 일, 제9장에 정하는 바에 좇아 이사회에 대표자를 파견하는 체약구을 선거하는 일, 이사회의 보고를 심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집행하고 이사회가 총회에 부탁한 사항에 관해서 결정하는 일, 그 수속규정을 결정하고 필요하가고 인정되는 보조적인 위원회를 설립하는 일, 연차예산(3년분)을 표결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결정하는 일, 지출을 검사하고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일, 활동범위내의 사항을 이사회, 보조위원회, 그 밖의 기관에 임의로 부탁하는 일, 기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하거나 소망스러운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며, 그 권한의 위임을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수장하는 일, 제13장의 규정의 실시, 조약개정의 제안을 심의하고 승인된 경우에는 체약국에 권고하는 일, 이사회의 임무외의 것의 처리를 한다.
2. 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상설기관으로서 총회에 의하여 3년 임기로 선출되는 27개국대표로 구성된다. 구성국의 선거에 있어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별 국가들이 적당히 대표되도록 선출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50조).
- 제1부(A카테고리)
항공운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 제2부(B카테고리)
A,C 카테고리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국가로서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최대의 공헌을 하는 국가
- 제3부(C카테고리)
A,B 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국가로서 그 국가를 지명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주요한 지리적 지역이 이사회에 확실히 대표되는 국가
이사회의 결정은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제52조). 이사회의 임무는 의무적 임무와 임의적 임무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다음과 같다.
[의무적 임무]
a. 총회에 연차보고제출
b. 총회의 지령 및 조약상의 임무와 의무
c. 조직 및 수속규칙
d. 항공운송위원회의 설치

키워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민간항공,   항공,   민간항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