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와 정책 기말

소개글

현대국가와 정책 기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2. 정책승계의 유형

3. 정책종결의 유형

본문내용

형식적 공익 - 과학화되고 객관적 절차, 합리적.능률적 정책, 가치중립적
3. 중계주의 : 최대로 많은 이익을 포함하는 합계적 공익관, 조정과 타협의 산물 - 복수의 공익
4. 실용주의 : 다원적 공익관 융통성이 있고 실용적 수단, 규제성이 약하고, 유동성이 높다.
5. transferism(이전주의) : 사익을 초월한 이상으로써 규범적 공익, 이전주의 입장, 행정인의 지적 능력, 책임감 및 초감각적 능력
6. 이기주의 : 공익 부재관 - 행정조직의 개별적 이익을 추구, 개별적 사익의 단순한 합계
정책평가 기준 - 효과성, 정책성, 소망성, 능률성, 공평성, 실현가능성
대응성 - 정책의 성과가 특정한 집단의 필요와 요청에 적시성있게 반응을 보였는냐 하는 것
병원, 학교, 사회사업 등 시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서 많이 쓰임
형평성 - 특정한 정책의 비용이 편익이 여러 집단에 공평하게 배분되었느냐 하는 것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누진세,파레토기준, 존롤스의 기준
효과성 - 가치있는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냐
능률성 - 가치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가를 측정(지표사용)
적절성 - 정책의 목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며 가치있는 것이냐
충분성 - 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하는데, 가치있는 성과의 달성이 문제 해결에 얼마나 이바지 했는냐
정책의 실시결과, 최기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는냐
동조과잉과 과중적 철칙문제.
노조의 간부로 선출되고 나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신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

키워드

현대국가,   행정학,   정책학,   시험정리,   정책종결,   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