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현대 일본의 배경
1. 환경적 특징
2. 일본의 근․현대 국가로의 전환
3. 일본 정치․행정의 특징
4. 일본의 천황제
Ⅲ. 결론
Ⅱ. 현대 일본의 배경
1. 환경적 특징
2. 일본의 근․현대 국가로의 전환
3. 일본 정치․행정의 특징
4. 일본의 천황제
Ⅲ. 결론
본문내용
에게 귀속되었으며, 의회나 정부는 여기에 간섭할 수 없었다. 그리고 천황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의는 천황 개인의 인격이나 자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자손이라는 정통성과 신화에 의거하여 그 카리스마성이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일본 국민들이 처음부터 천황의 신성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국민들의 대대적인 천황숭배가 일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국가주의 교육의 보급, 가족주의 국가관의 확립과 국가신도의 정착이 필요했다. 그리고 거듭되는 침략전쟁에 따른 군국주의의 강화는 이윽고 일본국민들을 천황이 지배하는 신성한 국가의 일등국민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만들었다.
4) 일본의 패전과 상징천황제
일본의 패전은 천황제 존속에 최대의 위기였다. 근대 일본의 모든 침략전쟁이 천황에 의한 세계지배의 미명아래 자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천황의 전쟁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있어서 공산세력의 확대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천황제의 존속을 지상목표로 하는 일본 보수지배층의 이해가 일치되어 천황의 전쟁책임을 회피하고 천황제를 존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미국은 천황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박탈하기 위해 국가신도를 해체하고, 천황의 '인간선언'을 하였다.
천황은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국정참여의 권한은 부정되었고, 상징으로서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은 일체 없으며 일본 국민의 정신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존속하며,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정치적 권한이 아닌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행하는 형식적 의례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5) 상징천황제의 여러 문제점들
우선, 전쟁책임과 역사왜곡 측면이다.
패전후 일본의 불철저한 과거사 청산과 되풀이 되는 역사왜곡문제 천황제가 내포되어있다.천황 히로히토는 1926년 즉위한 이래 상징적인 존재로서 1989년까지 존재하였다. 결국 히로히토라는 동일한 인격을 매개로 전전과 전후가 연결됨으로써 천황의 전쟁책임을 은폐하고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욕구가 강력해지게 되었다. 만약 과거의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곧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다. 상징천황제의 존속은 일본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1961년 풍류몽담 테러사건이라든지, 1989년 시의회에서 히로히토에게 전쟁책임이 있다고 발언해서 총격테러를 당한 나가사키 시장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세 번째로, 선별과 배제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일본 사회에 있어서 상징천황제는 의례적인 의식하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위의 중심을 연출하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비국민으로 판정되는 선별과 배제의 척도가 되고있다. 제일 외국인과 한국인, 조선인들이 일본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로 부각되고 떠나라는 비난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 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의 이해(서울 : 태학사, 2002), pp. 411-420.
Ⅲ. 결론
일본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문화·제도적 측면에서도 서구에 근접한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와 유사한 인종적, 언어적 특성을 가진 일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줄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한 환경적·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것이 선행됨으로써 일본의 정치·행정·제도적 측면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인식의 측면은 제쳐두고라도, 일본의 사회제도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우리의 사회제도발전의 자료로서 소중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서울: 입법조사연구, 1997).
공의식, 현대일본의 정치(부산 : 세종, 2002)
박경호, 박중훈,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비교행정론』, 1999.
박동석 외, 일본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서울 : 좋은날, 1999).
박천호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0).
배성동,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연민수, 일본역사(서울 : 보고사, 1998).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6).
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의이해(서울 : 태학사, 2002).
정형,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서울 : 다락원, 2004).
한영혜, 일본사회개설(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1).
2. 인터넷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지식검색 (
)
4) 일본의 패전과 상징천황제
일본의 패전은 천황제 존속에 최대의 위기였다. 근대 일본의 모든 침략전쟁이 천황에 의한 세계지배의 미명아래 자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천황의 전쟁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있어서 공산세력의 확대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천황제의 존속을 지상목표로 하는 일본 보수지배층의 이해가 일치되어 천황의 전쟁책임을 회피하고 천황제를 존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미국은 천황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박탈하기 위해 국가신도를 해체하고, 천황의 '인간선언'을 하였다.
천황은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국정참여의 권한은 부정되었고, 상징으로서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은 일체 없으며 일본 국민의 정신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존속하며, 헌법에서 정한 일정한 정치적 권한이 아닌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행하는 형식적 의례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5) 상징천황제의 여러 문제점들
우선, 전쟁책임과 역사왜곡 측면이다.
패전후 일본의 불철저한 과거사 청산과 되풀이 되는 역사왜곡문제 천황제가 내포되어있다.천황 히로히토는 1926년 즉위한 이래 상징적인 존재로서 1989년까지 존재하였다. 결국 히로히토라는 동일한 인격을 매개로 전전과 전후가 연결됨으로써 천황의 전쟁책임을 은폐하고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욕구가 강력해지게 되었다. 만약 과거의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곧 천황의 전쟁책임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다. 상징천황제의 존속은 일본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1961년 풍류몽담 테러사건이라든지, 1989년 시의회에서 히로히토에게 전쟁책임이 있다고 발언해서 총격테러를 당한 나가사키 시장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세 번째로, 선별과 배제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일본 사회에 있어서 상징천황제는 의례적인 의식하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위의 중심을 연출하고 있으며,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비국민으로 판정되는 선별과 배제의 척도가 되고있다. 제일 외국인과 한국인, 조선인들이 일본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로 부각되고 떠나라는 비난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 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의 이해(서울 : 태학사, 2002), pp. 411-420.
Ⅲ. 결론
일본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문화·제도적 측면에서도 서구에 근접한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와 유사한 인종적, 언어적 특성을 가진 일본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줄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일본에 대한 환경적·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것이 선행됨으로써 일본의 정치·행정·제도적 측면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인식의 측면은 제쳐두고라도, 일본의 사회제도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우리의 사회제도발전의 자료로서 소중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서울: 입법조사연구, 1997).
공의식, 현대일본의 정치(부산 : 세종, 2002)
박경호, 박중훈,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비교행정론』, 1999.
박동석 외, 일본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서울 : 좋은날, 1999).
박천호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0).
배성동,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연민수, 일본역사(서울 : 보고사, 1998).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6).
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의이해(서울 : 태학사, 2002).
정형,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서울 : 다락원, 2004).
한영혜, 일본사회개설(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1).
2. 인터넷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지식검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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