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주요쟁점
1. 지적재산권
2. 암호기술 규제
3. 인터넷과 과세 문제

Ⅲ. 국내·외 동향
1. 국제동향
가. 미국
나. 일본
다. 기타 선진국의 동향
2. 국내동향

Ⅳ. 기본원칙

Ⅴ. 향후과제

본문내용

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조달청 등과 같은 정부부문에서도 시범사업의 추진, 전자상거래 기술 모델 개발, 실증사업의 개발 및 추진 등과 같은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을 시발로 1997년부터 전자상거래의 확산단계에 접어듬. 각종 시범사업의 실시와 실증사업의 추진 등이 이루어짐
▷ 2000년대 이후에는 업종별/산업별 전자상거래의 추진을 할 계획임
▷ 한국통신에서는 전자교환기 및 부품관련 조달 업무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커머스넷코리아에서는 인터넷기반의 전자상거래 실현을 위한 국내 테스트베드 구축을 주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지원제도 >
사업
사업내용
지원대상자
지원기관
지원계획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
- KOTRA등 4개 기관은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해 개별 기업의 홈페이지 및 상품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
- 한국 수출상품 홈페이지 (http://www.koreaexport.org)를 통해 각 지원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지원
- 품질이 우수하고 해외판매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제조업체 등(신기술사업화 업체 품질공인규격획득업체를 우선 지원)
- KOTRA
(정보사업부)
- 무역협회
(정보사업부)
-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보화사업처)
- 한국무역
정보통신
(인터넷사업팀)
- 홈페이지
: 1,572업체
- 상품
카탈로그
: 1,070 개
('96년말 기준)
연계 생산 지원 사업
- 기업의 제품, 생산설비, 자재, 기술 등의 기업간 거래를 알선
- 이러한 발주정보를 중소기업 정보은행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통신망을 통해 모든기업에 제공
- 중소기업,
대기업, 유통
업체 등
모든 기업
상품화상 DB 구축 지원사업
- 중소기업이 생산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상품을 화상DB로 구축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제공
- 통상산업부의 지역정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
- 산업기술정보원 각 지역 정보센터
- 전라남도
지역소재 중소기업 의 상품
카탈로그 DB구축 ('96년)
- 기타 참여 지역의 상 품수록 예 정 ('97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자
지원조건
지원기관
지원계획
인터넷 가상 전시관사업 (TECHNONET)
-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전사힘으로써 국내외 각 시장개척활동을 지원
- 심기술, 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
- 국내외의 각종 신기술, 신제품관련 인증 획득 및 수상업체
- 국내외의 각종 전시회 참가업체
인터넷 가상전시관 참가
*가입비:5만원
*연회비:60만원
*추가정보 구축:24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97.3.10 개설
- 97.4월초 설명회개최예정
('97년내에 200개 업체 등 재계획)
지역산업기술정보망 구축운영사업
- 시도별 산업기술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인터넷 및 산업기술 정보망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고 이용자에게 필요정보제공
- 각 지역내 중소기업체 등
- 무료
산업기술정보지역정보센터
- 현재 대구, 광주, 전북 등 3개 시도의 DB운용중
- 기타 시도별 DB를 연차적으로 구추계획
무역자동화 서비스 지원사업
- 통관 및 무역업무를 기업사무실에서 무역자동화망을 통해 전용처리토록 지원
- 무역자동화망 구성
- 상역, 외환, 통관, 보험, 운송기관등을 연결하는 전국통신망 구축 및 운용
- 이용요금
*가입비(3만원/ID)
*전송료(170원/kb)
한국무역정보통신
Ⅳ. 기본원칙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지원 :
-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지원의 균형적인 역할 수행
- 산.학.연 협동체제 활성화 : 기술지원 및 컨설팅 능력의 확보를 통하여 외부전문가와의 협력체계 활성화
-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 전문가 과정별 교육을 통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함.
- 홍보 및 보급의 활성화 : 성공사례 발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마인드를 중소기업에 확산시킴
▷ 가상기업 (또는 연계생산) 체제의 지원 : 국가와 지리적 국경의 개념이 없이 이루어지는 제조 및 기술의 현지화 전략을 통하여 가상기업을 구현함. 핵심분야의 핵심역량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분야는 외주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생산 체제의 조속한 구현을 위하여 공공투자를 집중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국내 연계생산체제의 지원 : 예) ELECTROPIA 사업
-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 연계생산지원 : 예)기업간 수평분업, 공동수주체제, 중소기업간 거래 활성화, 인터넷 마케팅 등
▷ 인증기관 설립 및 추진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전자상거래을 보급 및 정착시키기 위하여 목적에 맞는 적절한 인증기관을 설립해야함. 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거래내용의 신뢰성과 거래주체의 신원을 보장
- 개인정보의 보호
- 주문의 변동에 대한 대응
- 물품의 배송에 관한 문제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터넷 쇼핑몰의 구축과 운영 : 정보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정보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들과 직접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인터넷쇼핑몰 구축을 통하여 공동 마케팅, 공동구매, 홍보, 통합관리 등을 구현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함.
Ⅴ. 향후과제
▷ 정부의 역할 및 정책의 기본원칙 : 정보의 보편적인 접근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제공해야 함.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기본 모델의 개발 및 보급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구축 관련 기술 및 표준 모델이 개발 되어야 함. 일본의 ECOM과 미국의 ECRC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홍보와 기술지원 이외에, 실제로 전자상거래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할 때 필요한 요소기술 및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참고문헌>
http://www.miti.go.jp/into-e
http://www.ispo.cec.be/Ecommerce
http://www.iitf.nist.gov /eleccomm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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