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거버넌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모습
1. 자기 지배의 이상과 현실적 조건
2. 대의제의 문제점
3. 직접 민주주의 대두와 그 한계
4. 소결

Ⅲ.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거버넌스
1. 머리말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의 차원
4. 통치와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5. 거버넌스에서의 지배의 정당성

Ⅳ. 지배의 정당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
1. 머리말
2. 참여민주주의
1) 의미
2) 참여의 가치
3)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3. 심의 민주주의
1) 의미
2) 심의민주주의의 유용성
3) 심의민주주의와 거버넌스
4. 전자민주주의
1)의미
2)전자민주주의와 거버넌스

Ⅴ. 나오며

본문내용

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소외되었다. 폐쇄적인 의사 결정 구조와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은 사회가 복잡 · 다양해지고 사회 구성원의 이질성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이지 못하다. 대의민주주의는 이질적인 사회에서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와 정보 개방을 제한하였다.
) 박상필,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 급진적 재구축,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23쪽
그리고 시민 사회의 비판이나 견제를 제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소수가 의사를 결정하고 이것을 시민에게 강요하였다.
거버넌스에서는 시민 참여와 분권화를 통하여 기존의 위계적인 관료조직에서 벗어나 복합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조직을 선호한다. 즉 거버넌스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대화와 토론 속에서 행위자 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하에서 심의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결국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의해서 공적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버넌스의 문제 해결 방법은 심의민주주의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전자 민주주의
1) 의미
인터넷은 정치가들이 TV나 인쇄매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과 노력으로 직접 유권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유권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후보자들에게 즉시 전달되고 이에 대해 단시간 내에 답을 받을 수 있다는 쌍방항성과 즉시성에 매력을 느낀다. 21C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유권자와 정치가가 PC통신, 케이블 TV망,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고 유권자는 온라인 토론이나 선거,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직접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 전자투표, 정치지도자와의 의견교환, 정치·행정정보의 효과적인 전송 등을 실현시킴으로서 정치과정에 일반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전자민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는 대표와 유권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대표와 유권자에게 더 많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전자 공간을 통해 항시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대표들의 책임성, 응답성, 투명성, 대표성을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전자민주주의는 심의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바, 전자혁명이 제공하는 쌍방통행적인 전자통신이 심의민주주의에서의 토론을 가상공간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2) 전자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전자 민주주의의 배경이 된 전송 혁명은 거버넌스와도 관련이 있다. 정보화는 국가, 사회, 기업 등 국가 운영 주체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산업 사회의 공동체 운영 틀의 기본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필요하였다. 정보화는 계급 대립 대신에 NGO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 사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정치적인 대리인에 의한 간접 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주의 체계의 약화를 가져왔다. 대신 정부 기술의 지원을 받는 네크워크와 사이버를 통한 국민들의 직접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다. 사이버 공간의 급속한 확산과 네티즌들의 증가는 정부와 시민 사회를 확대시켰다. 이는 국가기구 가운데 대의 제도로 운영되던 기구들의 기능과 제도를 약화시키고 그 대신 NGO나 기업과 정부의 직접적인 수평적 연계장치인 네트워크를 새로운 제도로 등장시켰으며 이것을 다루는 거버넌스가 중요한 공동체 운영의 틀로서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관리를 통한 사이버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운영기제를 등장시켜 국가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통치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시키고 시민 사회와 시장의 역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 것이다.
) 김석준, 뉴거버넌스연구, 대영문화사, 2000, 34쪽
Ⅴ. 나오며
대의제적인 방식만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오늘날 그 성립 당시와는 판이한 정치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간적 공간적 요소의 제약으로 인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에 의한 지배가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정보화로 인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실현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거버넌스 하에서 정부 외의 다양한 행위자가 권력을 나눠 갖고 참가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의, 조정, 협력을 이루어 국민 주권의 실질화를 이끌어내는 것에서 지배는 정당화된다고 하겠다. 즉, 거버넌스적 가치에 의해서 지배는 정당화된다. 그리고 거버넌스적 가치는 참여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논의는 지배의 정당성을 고양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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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민주주의,   거버넌스,   정당성,   지배,   대의제,   심의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