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목차

I. 머리말

II. 세계경제의 장기적 전망
1. 동서관계가 대립관계에서 교섭관계로 이행
2.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화 물결
3. 미국 리더십의 상대적 후퇴
4.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 기술의 상대적 우위
5. 지역주의의 진전
6.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상대적 우위
7. 범세계주의의 대두
8. 개도국 부채 및 남북간 격차 확대의 위기
9.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관리무역의 경향
10. 정부관리능력의 한계

III.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대응방향
1. 새로운 경제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자
2. 기술능력 배양이 우리의 살길이다
3. 우리 경제를 적극적으로 자유화하고 국제화하자
4. 국제사회에 있어서 응분의 책임을 다하자
5.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지 말자

본문내용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의 반도체 생산은 256KD의 양산체제에 도달해 있고 1MD 개발 생산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이미 1MD 램의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따라서 우리도 1MD 램이 양산체제 단계까지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도 256KD를 매월 약 300만 개 정도 조립하는 수준에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고 대만도 반도체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27년이나 늦게 개발에 착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내에 따라잡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최근 일본은 4MD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문지 16면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을 단 0.1초 내에 처리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텍사스에 세미텍(Semi Conductor Manufacturing Institute)이 있어 정부와 13개 기업이 합작하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4MD는 물론, 다음 목표로서 16MD, 64MD의 개발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다시피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 컴퓨터의 기본소재가 바로 반도체이고, 모든 기계산업에 컴퓨터와 IC 회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기술개발에 뒤져서는 안된다. 그밖에 유전공학 등 여러가지 첨단기술 발전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저변이 약하면 경제전체의 기술수준은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 경제를 적극적으로 자유화하고 국제화하자
앞으로 우리 경제는 개방된 상태에서 경쟁해야지 보호의 울타리 속에 안주할 시대는 지났다. 어차피 개방과 자유화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자유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지금의 정치적 과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지혜라고도 여겨진다. 정부규제가 많다는 것은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정부결정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정치적 혼란기에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따라서 그에 의존하는 기업의 결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가 불안정하면 기업활동이나 투자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민주정치하의 경제운영의 스타일을 생각해 보면 자명해진다. 민주정치하에서는 웬만한 일은 민간에게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국민의 경제생활을 다스리는 법적 테두리만 만들어 놓고 - 이상적으로는 가급적 간결하게- 그 안에서의 민간활동을 자유화하면 일시적인 정치적 혼란과 관계없이 경제는 굴러가게 마련이다. '정경분리'라면 좀 과장된 말이 되겠지만 경제는 가급적 정치의 영향을 적게 받고 시장원리에 따라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를 해두는 것도 매우 값진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정치, 사회적 혼란 중에도 경제는 그런 대로 정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역시 자유기업체제의 덕분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일본의 경험이 참고가 되는데 일본에서도 1940∼1950년대에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다. 그러한 와중에서 한때 관공청 노조가 좌경적 노동운동을 선도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중앙관서의 공무원 엘리트들은 패전 일본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고 정치권의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하되 무분별한 요구는 단호히 물리쳤다. 다시 말해 정치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공무원들은 정부가 할 일을 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킨 원동력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가급적 규제·관리의 짐을 덜고 건실한 국가경영의 기본 테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4. 국제사회에 있어서 응분의 책임을 다하자
최근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과의 협상은 잘 끝났으나 필자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약속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국제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응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보호주의 물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국주의 (multilatralism)를 앞세워 우리의 입장을 방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GAT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후발개도국에 대해 어느 정도의 원조도 감수해야 하고 또 국제기구 및 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이를 통해 우리의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
5.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지 말자
우리는 '아이디얼리즘(Idealism)'을 흔히 이상주의라 번역하지만 이 말은 원래 관념주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물론 사람의 관념과 현실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행로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관념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상호접촉이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현실의 타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분배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분배상태가 고르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관념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현실타개의 입장에서 논하는 사람은 적다. 자명한 원칙론은 그만하고, 우리의 분배상태의 객관적 분석과 현행시책의 총체적 파악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분석적 지식도 없이 분배정의론이나 노래하는 사람들보다 몇 갑절 분배개선에 공헌하는 시람들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여러분과 같이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 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정부가 분배의 개선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도 많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 그를 위하여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질없는 관념론에 압도되어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연연세세 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관념주의를 배격하고 국민들의 현실인식과 건설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층 주력해야 할 때라고 느껴진다.

키워드

세계경제,   미국,   아시아,   태평양지역,   동서대립,   국제무역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