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목차

1.정부실패의 의의

2.정부산출물의 수요,공급의특성

3.정부실패요인

4.극복방안

본문내용

이자 극복방법이 될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정보의 비 대칭성 해결
둘째로 정부경영의 민간시장경영기법 도입(경쟁기재 도입, 민영화 등)
셋째로 직무의 성질에 따른 specialist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참여
넷째로 정부의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및 고객이 되는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논의가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정부의 역할범위에 관한 논의
정부역할의 범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가 충실히 작동하고 있는 경제제도가 정비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시장기능이 원할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
(1) 시장다운 시장의 형성
시장다운 시장이란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흥정을 해 균형가격을 형성하며, 균형가격에서 재화의 이동이 정상적이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장소 및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시장거래에 관한 규칙의 설정과 시장관리자의 존재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거래에 관한 규칙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원할히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3) 유능한 정부의 필요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집행하는 유능한 정부가 있어야 하는바 정부가 시장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결.
그밖에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한가지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생각된다. 바로 행정문화다. 작게보아서 성과급제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성과급제 그 자체는 무척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래 개념의 성과급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방형 임용제도 마찬가지이다. SPECIALIST가 아닌 GENERALIST중심의 직업공무원제 형태의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입에 있어서 보다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더그라스 윌다스키의 D MODEL의 유형처럼 시장실패를 겪고 나서 정부실패를 겪은 서부선진국가와는 다르게 우리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동시에 겪은 발전도상국가이다. 정부실패의 극복방안역시 외국 학자들과 국가들에 의한 해법의 여과없는 도입보다는 우리의 실정과 행정문화에 맞는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키워드

정부실패,   npm,   신자유주의,   정부산출물,   정부수요,   정부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