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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통제 등의 권한을 선별하여 지방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를 분리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어쩌면 이 발표문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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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의 형태를 크게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provision), 재정부담 혹은 보조금지급(financing), 규제(regulation)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화나 서비스공급의 민영화는 정부공급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공급결정의 민영화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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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의 극복방안역시 외국 학자들과 국가들에 의한 해법의 여과없는 도입보다는 우리의 실정과 행정문화에 맞는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1.정부실패의 의의
2.정부산출물의 수요,공급의특성
3.정부실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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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곡선은 오른 쪽으로 이동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는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뚜렷한 정책이 없었다. 그러다가 김영삼 행정부 이후부터 규제완화를 통한 총공급능력의 확대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행정부(1993-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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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로서의 민간복지
민간복지는 개인이나 비영리 사회단체 및 기업과 같은 민간부분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 사회복지활동을 말한다. 정부의 활동이 아닌 비정부기구라는 의미에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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