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EIA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EI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역할과 한계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및 기능

3. EIA의 핵심요소 : 사업, 환경, 영향

4. EIA의 시행현황 및 효용(Practice and Effectiveness)

5. EIA의 한계

본문내용

경기초시설의 확충, 녹지의 원형보전 등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둘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의 장으로서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향후 발생가능한 환경분쟁을 예방하며,
셋째, 농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골프장 조정지의 설치, 공단 자체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환경관련법령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5. EIA의 한계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상대적 편익과 비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EIA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 EIA는 과학이 아니다. 즉, EIA는 흔히 촉박한 일정, 데이터의 부족, 단순화한 가정(assumptions)아래에서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EIA를 통한 예측에 대해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둘째, EIA에는 언제나 불확실한 가치관련 가정(value assumptions)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원(data sources), 분석모델, 평가대상 사업범위 등은 모두 가치판단적 요소를 지닌다. 가치판단은 모든 인간활동에 내재하며 EIA도 예외는 아니다.
셋째, EIA는 항상 정치적인 속성을 가진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흔히 이해가 상충되며 영향평가행위는 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EIA 종사자들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여러집단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이용되더라도 놀라거나 실망해서는 안된다.
넷째, 경제적 편익에 비하여 환경적 손실은 계량화 및 금전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각 대안간 과학적인 비교·검토가 곤란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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