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회 누가 폭력을 불렀는가?

목차

1. 노동자 대회의 성격

2. 노동자 대회의 정당성

3.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귀속

4. 도심지 점거 시위를 행하는 노동조합의 형태

본문내용

안전 및 공공복리
및 질서유지 차원에서 진압함과 동시에 노동관계부처의 원인분석이 필히 동반된다.
우리 경우는 어떠한가? 시민의 편의를 내세운 공권력의 진압에 원인은 어디로 날아
가 버리는가? 쟁의행위는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이다. 또한 민주노총을 위시한 한국
의 노동자들은 우리 국민이다. 국민의 편의를 내세운 공권력은 과연 누굴 국민이라
여기는가?

키워드

노동자 대회,   민주노총,   비정규직,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개선,   공권력의 과잉대응,   쟁의행위